[뉴스핌=김사헌 기자] 3개의 화살로 이루어졌다던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이 도입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화살인 성장전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의 실망감이 높아지면서 앞서 시위를 떠난 통화, 재정정책 화살의 성과에 대한 회의감마저 등장하고 있다.
일본국채(JGB) 시장은 가격결정 기능이 죽어 버린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 등으로 국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제출된다.
5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아베노믹스'가 주창된지 거의 1년이 된 상황에서 34명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구한 결과, 15명의 전문가들이 일본은 과감한 성장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2% 물가목표 달성도 어렵게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2014년 말~2015년 경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의 연간 상승률이 2%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32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 시위 떠나지 못한 세 번째 '화살'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3개의 화살은 각각 과감한 완화정책과 발빠른 재정지원 정책 그리고 성장전략을 각각 일컫는다. 이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제1, 제2 화살은 엔화 강세를 역전시키고 침체된 경제활동을 일으켜 세우며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경제는 2013/14 회계연도 1분기(4~6월)에 연율 3.8% 성장률을 기록했고, 기업들은 계속 분기실적이 개선됐다.
그러나 일본 회계연도 2분기 성장률은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2% 내외 수준에 그친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모멘텀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10월 들어서는 닛케이 평균주가지수가 1% 가까이 하락,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약세를 나타냈다.
바로 '제3의 화살'이 시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농업과 의료 시장의 규제 완화나 기업의 토지매입과 투자,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성장전략을 빠르게 진척시키지 못하는 것이 성장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들의 신뢰가 후퇴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본 매크로어드바이저스의 오쿠보 다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재정정책의 제약을 이기려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지만 아베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릴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며 나아가 부적절한 과잉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면서, "성장전략이 계속 지연되면 경기가 후퇴하면서 주가 역시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1%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가지수도 더는 상승하기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판단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행(BOJ)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내년에 2% 물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견해가 늘고 있다. 지난주 금융정채회의에서 의결된 반기 경제·물가전망 보고서는 판매세 인상 요인을 제거할 경우 1.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란 컨센서스를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토 가케히로, 기우치 다하히데 그리고 시라이 샤유리 위원 등 3명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하방 위험'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 구로다 호 분열 속 추가 완화 압력 높아
이번 조사에서 2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BOJ가 내년에 추가 완화 정책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 추가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아베 정부의 경제수석인 혼다 에쓰로 내각 관방참여도 지난주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률이 약회되면 BOJ가 추가 완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일본 국채 시장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역임했던 가토 다카토시 일본 국제금융센터 이사장은 그리스보다 더 적자 비율이 높은 일본이 위기에 빠질 경우 IMF를 비롯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소비세율 증세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빨리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멕시코 위기 당시 대장성의 국제금융국장을 지낸 그는 지난주 블룸버그통신과 대담에서 "물가가 2%가 되면 국채 이자지급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투자자는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가토 이사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여파로 1994년 말 멕시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달러/엔 환율이 79엔 대로 떨어졌을 때 재무관이 되어 후일 '미스터 엔'으로 불린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국제금융국장과 함께 환율을 100엔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는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을 환기하면서, 연준의 완화정책 축소는 이미 기정사실이며 차기 연준 의장의 이를 충격없이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환율 높이기보다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급"
가토 이사장은 달러/엔의 경우 90엔~100엔 정도가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IMF의 평가라면서, 일본은 더 이상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제가 아니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소득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달러/엔이 110엔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화 가치는 최근 1년 사이에 약 19% 떨어졌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지난 6월 말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엔을 넘었다. 이미 200%를 훌쩍 넘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말까지 244%에 이를 것이란 IMF의 전망이 제출된 상태. IMF는 중기 전망을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소비세율이 적어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잇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 정책에 따라 일본 10년 국채 금리는 11월 초에 0.6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테이퍼링' 관측이 제기되면서 1%포인트 급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미즈호증권의 미우라 데츠야 채권전략가는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국채시장은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장이 정책의 성공이나 재정 위험을 반영하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라면서, 저금리 때문에 부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IMF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결정을 환영하면서, 하지만 좀 더 빨리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적자 축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