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베 재계 조력자 라쿠텐 회장 "규제 개혁 후퇴" 강력 비판

기사입력 : 2013년11월07일 14:41

최종수정 : 2013년11월07일 14:41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결정에 불만

[뉴스핌=우동환 기자] 아베 내각의 산업경쟁력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이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의지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 주목된다.

6일 히로시 회장은 일본 정부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헌법에 어긋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히로시 회장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정부의 의약품 판매 자유화와 관련해 더는 직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경쟁력 위원회에서 사퇴하고 사법의 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만약 아베 총리가 이번 일도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앞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판매 사업을 주도하는 라쿠텐은 이번 결정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 약품 판매 허용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을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지는 같은 날 기사를 통해 히로시 회장의 이런 반응은 규제 완화 방안을 둘러싸고 아베 내각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관련된 개혁 노력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임금 인상과 농지 소유권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의 추진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히로시 회장은 이번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결정을 지목하면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내부에서 어리석고 비이성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제를 철폐하면 약 7000억 엔 규모의 시장이 탄생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오프라인 점포를 가진 약국 업계에서는 약사법을 통해 대중약을 인터넷 판매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결정한 새로운 규칙을 통해 24개 품목 이상의 대중약에 대해 인터넷 판매 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약품은 완전히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