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병두 "주식예탁금 보험료, '관치금융 횡포' 상징"

기사입력 : 2013년11월10일 10:31

최종수정 : 2013년11월10일 19:20

"추가 보호 필요 없음에도 10년간 2539억원 걷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주식예탁금'에 대해 은행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보험료를 걷는 것은 '관치금융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13년에 걸쳐 최근 10년간 모든 증권회사가 납부한 주식예탁금의 예보료는 253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54억원 규모다.

주식예탁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으로 일종의 '대기자금'이다.

이 주식예탁금은 규정에 의해 ㈜한국증권금융에 강제로, 전액 별도 예치되고 있고, 보호를 위해 ▲상계 ▲(가)압류 ▲담보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자산운용도 국고채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 국한돼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때문에 추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예보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10년간에 걸쳐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2539억원의 보험료를 걷은 것은 부당하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주식예탁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를 걷는 것은 부당한 관치금융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며 "관치금융의 타파야말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주식예탁금중에서 별도 예치되고 있는 금액은 예보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10년간 주식예탁금의 납부를 가장 많이 한 증권회사는 동양증권으로 나타났다. 납부액은 778억4000만원으로 모든 증권사가 납부한 전체보험료 2539억원의 30.7%에 해당한다.

2위는 우리투자증권으로 260억3000만원(10.3%)을 납부했고, 3위는 삼성증권 247억8000만원 (9.8%), 4위 대우증권 172억5000만원 (6.8%), 5위 현대증권으로 157억6000만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보험료 납부가 많은 상위 15개 증권회사는 ▲대신증권(111억8000만원) ▲한국투자증권(92억1000만원) ▲신한금융투자(83억원) ▲키움증권(82억5000만원) ▲미래에셋 증권(79억원) ▲메리츠 증권(57억6000만원) ▲하나대투증권(45억6000만원) ▲한화투자증권(45억5000만원) ▲SK증권(36억4000만원) ▲교보증권(29억2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상위 5개 증권회사가 납부한 예금자보험료는 모두 1616억5000만원으로 전체보험료의 63.7%에 달으며 상위 15개 증권회사까지 포함한 총 예보료는 227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89.8%를 차지했다.

<자료=민병두 의원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