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이를 통한 부채 증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기획재정부가 1년마다 실시하는 경영평가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현재 기재부의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입이 시급한 부채관리에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1984년 처음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등 15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 계량, 노사, 상임감사 분야에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 연임 등을 결정한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
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지난 정부에서 203조4000억원(70.1%) 늘었고 비율은 2008년 133%에서 2012년 207.5%로 급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으로 23조8000억원의 부채를 떠안았고 수자원공사는 총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가운데 8조원을 담당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철도공사도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약 2조원을 들이며 부실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LH는 2008년 85조7525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엔 138조1221억원으로 61% 증가했고 수자원공사도 2008년 당시 부채가 1조9623억원이었다가 지난해 13조7779억원으로 4년 만에 무려 602%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과제인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한국가스공사(17조8645억→32조2528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조6439억→24조7079억원) 등도 두 배 가량 빚이 늘었다.
이처럼 말 그대로 '빚더미' 공공기관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는 전혀 달랐다.
◆ 수자원공사, 4년만에 부채 602% 증가했는데 평가는 '우수(B)'
지난 6월18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MB정부에서 4년만에 부채가 602% 증가한 수자원공사는 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S는 한 곳도 없고 A등급도 공기업에서는 5곳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빚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스공사, 철도공사, LH도 중간등급에 해당하는 C등급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정부가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도입한 '자율경영제도'에 선정된 공기업으로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채 증가와 기관장 평가가 전혀 달랐던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D등급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다. 부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경영실패에 대한 적당한 평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한수원이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의 핵심은 원전 불량설비 납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중대하게 반영됐다는 데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영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나름대로는 주요사업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처가 추천하는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평가단 규모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
김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기업설립목적에 맞게 경영을 하고 있느냐 등 주요사업파트에 100점 만점에 50점을 배분하고 있다"며 "부채비율 등을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부분에서는 10점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평가하는 데는 다소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토로다.
김 과장은 "앞으로 부채평가기준을 상향하고 성과급을 지급할 때 부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 경영평가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와 뉴스핌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4일 20개 공공기관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자구노력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성과관리측면에서 평가제도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기존 경영평가가 공기업만 평가하는 측면으로 갔다면 앞으론 정부정책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다만 "부채랑 경영평가를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안 해서 생기는 것은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