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2년 연속 3조원대 적자. 최근 5년간 누적적자 10조원 육박. 부채비율 186%.
국내 공기업 중 한해 최대 매출액(약 50조원)를 기록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현 재무 상태다.
올해 초 한국조세연구원은 재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분석한 당시 230쪽에 달하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부채가 130조원을 웃도는 LH공사보다 한전(당시 부채규모 약 80조원)의 재무구조 위험도를 더 높게 봤다. 의외의 결과였다.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당시 보고서에서 만성적인 영업적자로 금융비용을 갚기 위해 또다시 차입을 해야하는 구조에 갇힌 한전이 영업이익을 통해 부채 일부를 갚아나가는 LH공사에 비해 현금흐름상 위험도가 더 높다고 분석했다.
사실 민간기업이었다면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채 등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연출됐어야 하지만 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란 믿음 덕택인지 공기업 한전은 국가에 준하는 신용등급을 받고 한해 8조원에 달하는 기업어음(CP)를 찍어댈 정도로 자금조달이 순조로웠다.
◆ MB와 궤를 같이한 한전의 추락, 왜?
매년 2~3조원 흑자를 내던 한전의 수익성이 고꾸라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이다. 이 때부터 한전의 총자산과 부채는 급속히 늘고 자기자본은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매출액은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50조원에 육박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2011년엔 전력판매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3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환율변동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와 원자재가격 상승을 보전할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됐던 탓이다.
한전의 수입구조는 단순하다. 2008년 일회성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자체수입의 95% 이상이 전력 판매수입으로 채워진다. 물가와 유가인상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한전의 적자경영은 불가피하다.
한전은 하지만 2008년 이후 연료비가 급격히 오르며 전력 구입단가가 급상승했음에도 정부의 억제책으로 전기요금을 연료비 상승분에 맞춰 올릴 수 없었고 결국 적자구조를 이어왔다.
유진투자증권 주익찬 애널리스트는 "한전의 투자보수율을 감안하면 매년 2~3조원 순이익이 나야 정상"이라며 "2008년 정권교체뒤 정부정책에 따라 유가 상승분과 환율 변동분을 감안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능했던 것이 현 적자 지속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총부채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성 부채 역시 꾸준한 증가세다. 2006년 13조7000억원이던 금융성 부채는 2011년 30조원으로 늘었고, 금융성 부채비율도 2010년 기준 79%에 이르게 됐다.
반면 단기 상황부채를 의미하는 유동부채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2006년 32% 수준이던 유동부채 비중은 2010년 26% 수준까지 내려왔다. 부채상황을 위해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당좌비율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등 한전의 부채와 금융부채 증가 속에서도 단기 위험도는 높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박진 센터장은 "유동부채 비율이 지속 감소세인 것은 장기자금 조달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단기위험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상태"라면서도 "다만 2010년 이후 한전의 유동부채 비중이 다시 소폭 증가세로 바뀌고 있어 자금조달 여건이 예전보다는 좋지 않아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08년 이후 유가급등으로 생산단가가 큰 폭 상승했지만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책으로 지속적인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는 현재로선 한전의 부채구조 개선 여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쉽고도 어려운 답, '전기요금 인상'
대안은 있다. 정부의 공약 남발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일부 공기업들이 적자탈피, 재무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달리 한전은 어찌보면 단순한 해결책이 있다. 다름아닌 전기요금 인상. 언뜻 보기엔 쉽지만 실상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혜 논란도 그 중 하나. 당시 국감에선 여야 구분없이 대부분 의원들이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문제삼으며 질타했다. 이 같은 특혜로 인한 지난 10년간 비용이 9조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전 조환익 사장조차 "기업들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많이 본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기업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같은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며 요금인상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 역시 조속히 인상안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산업계에선 수익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이미 앓는 소리다. 최근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체 영업이익이 2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도출될 지는 연말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가정용 요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국 가구의 한 달 평균 가계지출을 보면 통신비는 13만9000원인 반면 전기요금은 4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지출총액 대비 통신비 비중은 6.1%, 전기요금은 2.1% 수준이다.
실제 자장면의 경우 1984년 350원에서 2010년 4000원으로 11배, 같은 기간 버스요금은 120원에서 900원으로 7.5배 각각 인상됐지만 전기요금은 ㎾/h당 67원에서 98원으로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가 한전이라는 공기업 부채 해결의 열쇠라는 얘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대표급 공기업인 한전과 LH공사 부실에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사업추진이 있었다"며 "공기업 역시 땅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는 요금인상 억제, 공약 남발로 정부 부채를 키워왔고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혈세로 나와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공기업 내부의 특권의식, 방만경영도 문제지만 이는 관리감독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결국은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시장원리가 작동돼야만 부실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회사는 기우는데 임직원은 단물 '쏙쏙'
한전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부채 규모를 가중시킨 데는 한전의 방만경영도 일조했다.
한전의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과 질타는 올해 국감뿐만 아니라 이미 수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잠시 뉴스에 오를 뿐 임기응변, 임시처방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감을 통해 한전의 '눈가리고 아웅식' 고액연봉에 대해 꼬집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부채와 부채비율 1위를 차지한 한전의 최근 5년(2009년~2013년) 대졸 신입사원 실질 연봉 집계결과, 2009년 입사자는 초봉 2300만원을 받았으나 2010년 43%가 오른 3300만원, 2011년에는 15%가 인상된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2년만에 65.2%라는 파격적인 인상률이 적용됐다. 이는 2010년, 2011년 입사자들도 비슷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이 적자경영 속에서도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심지어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적발돼 해임된 직원에게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25조9292억원(2008년)에서 95조886억원(2012년)으로, 그리고 올해 상반기 현재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탓이던 누구 탓이던 회사는 막대한 적자를 이어가는데 임직원들은 단물을 쏙쏙 빨아먹고 살았다는 얘기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같이 공기업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국가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LH나 한전 등 공기업 부채의 경우 정부 국책사업이나 정책에 따른 측면은 감안해야겠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과 책임이 불분명한데 따른 위험도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사실 90년대 한전은 글로벌 경쟁력이 부각되며 공기업의 롤모델로 자리잡았었다"면서 "애초 한전 설립 목적을 되새기는 동시에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정부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