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기업 성과급 산정시 '재무건전성 평가' 가중치"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15:49

최종수정 : 2013년11월15일 16:18

김상훈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핌=홍승훈 기자]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산정시 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를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아 성과급 지급 적용기준이 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유승우, 현영희, 길정우, 강은희, 심학봉, 이만우, 이강후, 권은희, 이이재, 김영주, 정희수, 이완구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것.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건전재무를 유지하고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전년대비 부채비율의 증감현황, 부채관리의 노력 및 그 성과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이를 평가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이같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결정은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실 한 보좌관은 "현재는 공기업 경영평가시 재무관리부문에 대한 부문이 6%인데 이 중 부채는 1%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를 1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공시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상 2012년 공공기관 부채는 사업규모 축소, 원가절감 등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4.4조원이 증가한 493.4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등 기관 자체의 부채관리를 위한 인식이나 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한국가스공사 신입사원들의 경우 자신의 연봉액 1/3을 성과급으로 받아 2010년부터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연봉인상이 이뤄졌다. 실제 임금 인상률은 1.6%, 5.5%, 3.9%에 불과하지만 성과급은 400%, 500%씩 받았던 것.

김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강화하더라도 기관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잔치'가 끊이지 않는다면 재무건전성 구조조정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전해왔다.

그는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통일하고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관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성과급의 종류와 지급부채를 줄이는 노력에 배점을 높이고 부채규모와 부채율 변동을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해 징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또 공공기관장이 비리 임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