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2014년 감세정책과 민간자본 공공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확대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10일 개막해 나흘간 열리는 중앙 경제공작회의(중앙 경제업무회의·당해년도 경제정책 검토와 이듬해 경제 운용 방침 수립)에서 감세정책과 민간자본 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 될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대규모 투자 항목인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어 내년 투자와 내수 수요가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다시말해 내년도 중국의 내수와 투자 수요를 끌어올릴 극적인 소재가 부족한 상황인 것.
이때문에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업무회의에서 투자의 질적 향상과 내수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세금부담 줄여 소비자 '지갑' 연다
중국의 다수 경제전문 기관은 2014년도 중국의 투자와 국내 소비 수요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의 투자증가 속도 둔화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상품소매매출액의 실질 증가율은 11.3%로 올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사회과학원은 밝혔다.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는 최근 1년간 도시주민 수입 증가율이 GDP(국내총생산)증가율에 못미쳐 내년도 소비 확대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2014년도 GDP증가율에 대한 소비의 공헌도가 올해의 3.5%포인트보다 낮아질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3.3%포인트를 예상치로 제시했다.
소비 증가율 확대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수 전문가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이 이번 경제업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감세정책의 핵심은 부가가치세(증치세·增値世) 범위를 확대하는 것.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영업세 항목을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조치를 진행중이며 올해 8월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실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0일 발표된 경제청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부터 철도와 우정사업 분야의 영업세 항목을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 전환 업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5년 모든 업종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액은 올해 2000억~3000억 위안, 2015년에는 4000억~5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본 궤도에 오르면 중국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의 세수는 다소 줄더라도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최고 17%에 달하는 부가가치세율을 1%포인트 줄일때마다 정부의 세수는 2000여 억 위안 줄게된다.
◇ 민간자본 공공투자 분야로 
중국의 금리 자유화 개혁 추진으로 투자 원가가 상승, 내년도 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 기관은 내년도 실물경제 분야의 투자가 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누계 투자증가율이 올해의 20%에서 내년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도 투자의 '양(量)'보다 '질(質)'적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어서 투자 범위 역시 과거와는 다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저가 노동집약형 제조업 구조를 기술집약형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전략 신흥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 신흥산업은 저탄소·친환경 및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환경보호·IT·바이오·첨단 장비·신에너지·신자재 등 분야를 가리킨다.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중서부 지역을 첨단 제조업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서부 지역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新)도시화 전략에 따라 도시 기초시설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투자 재원 마련. 중국은 최근 '지방정부 지도층의 고과평가에 관한 신규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과 부채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임을 알렸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14년 정부의 투자 범위를 제한한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마련한 상태다.
대신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공공 투자부문의 민간자본 활용으로 △지방정부 재정 부담과 부채 감소 △ 시중 자본의 부동산 유입 방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민간 자본의 투자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 투자의 시장 경제체제 도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