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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당국, 마약 밀수 정보 공유 확대...신종 무역범죄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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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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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관세청과 미국 CBP가 22일 마약 밀수 등
  • 새로운 무역범죄 대응 위한 CSI 부칙에 서명했다
  • 양국은 마약·관세법 위반까지 정보 공유·공조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테러 위험물품 중심 협력 범위 넓혀
물류 차질 없이 양국 정보 상호 교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마약 밀수와 관세법 위반 등 새로운 무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제정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과 미국 측 나키마 세풀베다 CBP 국제운영자문국장이 참석했다.

22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 후 단체사진 [사진=관세청] 2026.07.22 jongwon3454@newspim.com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테러 위험물품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CSI 원칙선언을 체결했다. 이후 23년간 모두 2만3448건의 해상 컨테이너 안전 검증을 수행했다.

기존 협력 대상은 총기와 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범죄가 늘면서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국 관세당국은 이번 부칙을 통해 협력 대상을 마약과 기타 관세법 위반 사항까지 넓히기로 했다.

양국은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새로운 무역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 CBP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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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법원, 알아사드에 사형 선고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시리아 법원이 11일(현지시각)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과 반인도적 범죄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가 반군에 의해 축출된 지 1년 반 만이다. 그의 동생 마헤르와 외사촌 아테프 나지브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바샤르와 마헤르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자 러시아로 도피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이날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아동에 대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고문, 자의적 체포,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하 알마스리 검사는 재판 직후 "이번 판결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리아인들이 15년 동안 치른 희생만큼이나 크고, 순교자들의 가족과 유족이 겪은 고통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1965년생인 알아사드는 부친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2000년 권력을 물려받았다.  시아파 계열의 알라위파(Alawite)인 그는 수니파가 다수인 시리아에서 자신의 종파 지배 체제를 유지했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이란과는 동맹 관계를, 미국·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를 형성했다.  2011년 3월 중동의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를 강경 탄압하면서 '시리아의 도살자' '중동의 학살자'라고 불렸다.  알아사드 정권은 민주화 시위와 내전 기간 중 집속탄, 열압탄, 통폭탄 등 국제법이 금하는 비인도주의적 무기를 무차별 사용했다. 2013년 여름부터는 사린가스와 염소가스 등 화학 무기도 동원했다.  시리아 내전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최대 65만명으로 추정된다. 알아사드는 지난 2024년 12월 반군의 공세로 축출됐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독재 정권은 54년 만에 막을 내렸다.  ihjang67@newspim.com   2026-08-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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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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