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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野 예산 '발목잡기' 도 넘어"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0:30

당 원내대책회의서 "박근혜표 예산 무조건 퇴짜" 비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발목잡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야당의 예산 발목잡기는 도를 넘었다"며 "언제는 공약을 안 지키다고 공약파기 정권이라고 하더니 공약 사업은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홍보 등의 글자만 들어가면 '박근혜표 예산'이라며 무조건 퇴짜를 놓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창조경제 종합서비스 구축운영·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미래성장 동력 핵심 사업을 박근혜표 문제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감액과 대안 제시는 얼마든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정파적 접근에 의한 삭감과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상처를 입히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은 민생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부조직개편 때도 장기공백이 있었는데 새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야당의 정치투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연기돼서 수많은 국민과 기업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냉철한 분석과 근거를 통해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는 제1야당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민주당은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코리아펀드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 또는 계속 보류하고 있다"며 "창조의 창만 나와도 트집 잡고 있다. 창조경제 사업이 민주당에게는 삭감의 대상일 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개발도상국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새마을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 빈곤 퇴치를 위해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국제적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 받는 사업"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적 예산심의 즉각 중단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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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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