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정책 '오바마케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초기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당초 정부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달 초 미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의 지난달 가입자수는 약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웹사이트를 통한 가입이 시작된 지난 10월 가입자수 2만7000명의 4배 수준이지만, 정부가 예상했던 초기 가입자 예상치인 80만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1일부터 개인이나 가족이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전국 36개주를 대신해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접속불량 문제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현재 웹사이트는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자 확산 추세는 더딘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3~4일 실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오바마케어의 전면폐지 혹은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미국의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 중 52%가 오바마케어의 전면폐지나 축소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0월 실시된 같은 방식의 조사와 비교할 때 2%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오바마케어 실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오바마케어가 시행되자 보험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새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상당수 가입자들이 이를 거부, 약 400만명의 보험계약이 취소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히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계약이 취소된 가입자들의 기존 보험을 1년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작 보험료는 급등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바마케어를 영원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바마케어가 더욱 확대 시행되거나 현재와 같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7%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오바마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대략 70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프리 지엔츠 백악관 예산관리국 자문위원은 "오바마케어 포털 사이트의 업무 처리 능력을 처음보다 두 배로 늘렸다"며 "5만명의 동시 접속이 가능해졌고 하루 80만명의 방문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 보건복지부의 조앤 피터스 대변인도 "개인들의 의무가입 기간인 6개월 중에서 이제 2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며 "웹사이트가 거의 정상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하락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6일 USA투데이는 이달 초 퓨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만 18~29세 유권자들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결과이며,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인 46% 보다 1%p 뒤쳐지는 수치다.
또한 응답자 중 54%는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돼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오바마케어가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 찬성 의견은 41%로 조사됐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연구소의 존 볼프 여론조사 담당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대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선 우선 오바마케어에 대한 젊은층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