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55조 국회 통과…2년 연속 해넘겨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05:26

최종수정 : 2014년01월01일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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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1.9조 감액…'외촉법' 패키지 통과

▲2014년 새해를 맞은 1일 새벽 본회의를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해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해 정부 예산안(355조원)이 해를 넘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개원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는 불명예 기록도 남겼다.

예산안 늑장 처리의 주요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처리를 종용했고 야당은 특정 재벌 계층 특혜 법안으로 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야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외촉법의 처리 의사를 내비쳤고 여야가 국정원개혁법·세제개편안·예산안·외촉법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240명 찬성으로 당초안보다 1.8조 줄어든 355조 가결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전날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355조800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7명, 기권 1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357조7000억원) 보다 1조8800억원을 줄어든 규모다.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총 3조5000억원이 증액됐고, 5조4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이같은 세출 예산 규모가 확정된 것이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 제출안(370조7000억원) 보다 1조4500억원이 감소했다.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부문은 사회복지(4467억원), 교통 및 물류(3620억원), 농림수산(1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249억원), 보건(1061억원) 등이다. 이에 반해 일반·지방행정(-1조4130억원), 국방(-1231억원), 교육(-1181억원) 부문 예산이 줄었다.

아울러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로 불리우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안은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고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도 유지됐다.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억원 증액됐다.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도 상임위에서 7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 200억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운영 예산도 52억원에서 불과 5000만원만 축소했다.

또 정부3.0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쟁점 법안 패키지 처리 문제로 당초 예상(구랍 30일)보다 한참 늦어졌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새벽 5시를 넘겨 처리하는 '1박2일' 국회가 재현됐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안자동상정제도' 시행으로 이같은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 제도는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고 12월1일이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됐다. 여야가 기한 내 심사를 마지지 못해도 그 다음 날 예결위가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게 된다.

◆진통 끝 여야 쟁점 법안 줄줄이 처리

예산안과 함께 국정원 개혁안·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다주택자 중과세 법안 폐지·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관(IO)의 기관 출입금지·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임위화·공익신고자보호 법제화·사이버 심리전단 처벌 규정 명문화 등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표는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 금액을 뜻한다.

이로인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3만2000여명이 늘어나고, 47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게 정부측 추정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저한세율은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한다.

아울러 세수 증대를 위해 10%로 낮추려 시도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구간이 신설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한도로 같다. 하지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의 경우 50만~63만원으로 점감 구간을 만들어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도록 했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조정됐다.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30%에서 25%로 공제율이 조정됐다.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도 같다.

부녀자공제의 경우 적용대상이 기존 1600만원 이하자(총급여 25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 이하자(총급여 4000만원)로 확대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는 충분한 준비를 위해 당초 내년 1월부터에서 7월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시기가 연기됐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정부안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폐기했다. 현행 공제율 15%가 유지되는 것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일반세율(6~38%)이 적용되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현재 80kg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산자위에서 올라온 외촉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통과로 SK종합화학·GS칼텍스 등은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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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