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148개 기관 중 81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지수에서 나온 우리나라 금융시장 순위다. 금융위원회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설문조사 비중이 70%를 넘지만, 응답률이 16%에 불과하다며 통계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어봐야 할 점은 있다는 지적이다. 바로 중소기업의 대출 문제다.
전년도에 비해 10단계가 하락한 지난해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에 유의미한 지표 하락은 8개 하위 항목에서 금융서비스의 구입능력(가격적정성, 69위→42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대출이자나 수수료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객관적 지표와 심리적 지표 사이의 갭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같은 갭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이고 대출이자가 하락한 상황이지만, 우량 중소기업으로 대출이 몰리고 신용대출 비중이 별로 늘지 않으면서 대출금리가 다운된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WEF조사가 실시된 4월초부터 5월 중순 사이를 전후로 한 시점에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연 5.21%(2013년1월)→5.16%(2월)→5.02%(3월)→4.98%(4월)→4.87%(5월)→4.83%(6월)로 계속 하락했다.
경기불황과 기업의 자금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화하면 금리 수준이라는 객관적 지표만으로 봤을 때 금융서비스의 가격적정성에 낮은 점수를 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크게 겪는 문제는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 내놓은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를 보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20.2%가 '높은 대출금리'를 꼽고 있다.
이같은 객관적 지표와 심리적 지표 사이의 갭에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과 우량 중소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차입은 은행자금이 78.4％(금액기준)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그나마 은행 대출마저도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담보(37.1%), 순수신용(22.5%), 신용보증서(17.5%) 순으로 조사돼, 보수적 대출 관행으로 담보와 보증서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0월 통화정책신용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창업기업 등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담보 대출에도 경제적 기능은 있다. 담보를 전제로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데다 담보 제공 유무를 통해 비우량 차주에 대한 역선택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경영 여건에서 건전성 관리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은행에 신용대출을 무작정 늘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대출 위주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양적 지원이 느는 상황에서 취약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STX 등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리스크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고 거시적으로도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축소), 일본의 엔저 등으로 경기가 완전히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안심하지 못하는 등 신용경계감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담보을 요구하는 대출 관행이 여신심사 능력보다는 제도와 문화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부실 여신과 관련해 담보라도 있는 경우 문책을 하더라도 덜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담보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대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단시일에 투자나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담보 대출 위주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잘 골라 그런 기업에 신용대출을 해 줘야 한다"며 "은행들이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담보 대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담보만을 주로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IP(지식재산권)를 정식담보로 인정해 대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IP담보대출에 나섰고, 중소기업은행도 올해부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을 담보로 대출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타 시중은행으로 IP담보대출이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IP담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담보 IP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좀더 활성화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