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은행권 해외진출 키워드는 '네가 풀어야 나도 푼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13일 17:11

최종수정 : 2014년01월13일 17:11

기업·우리·신한銀 등 '상호호혜주의' 부각

[뉴스핌=노희준 기자] 인도에 사무소를 둔 IBK기업은행이 최근 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의미있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해 4월 지점 전환의 인허가 신청을 냈지만, 8개월 동안 깜깜 무소식이었던 인도 금융당국에서 최근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진척이 없던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인도 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데는 거꾸로 인도 최대은행인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SBI)가 국내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금융당국과 협의에 들어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은 것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1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에 갈수록 '상호호혜주의'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속도와 폭이 해당 국가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의 진척 작업 등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기업은행의 경우도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2012년 11월이었고 지점 전환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을 낸 것도 지난해 4월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인도 금융당국에서는 '보고 있다'는 얘기 이외에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는 게 기업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분 인수 승인에도 상호주의 이슈가 관련돼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우다라 현지 은행의 지분인수 최종승인을 지분 취득 후 1년 반만에 받았고, 신한은행은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BME) 지분 인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이 문제와 관련 공식적으로 상호주의 이슈를 제기했었다"며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인도네시아 금융기관의 접근을 용인해주는 조건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인도네시아 진출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감독당국간 공동 검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교환, 시장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전달 등의 내용으로 금융당국간 양해서한(LOU) 체결을 요구했고, 국내 감독당국도 내부 검토를 통해 LOU체결을 해줬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의 경우처럼 자국은행의 국내 진출 사항이 걸려 있는 것은 없지만, 향후 해외 진출의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정치 여건상 해외 선진 자본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국부 유출 등 부정적 내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는 해외자본의 진출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배타적 국민정서가 형성돼 있다"며 "올해는 선거시즌과 맞물리면서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상호주의 이슈를 제기할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동남아 국가는 인도차이나반도로 인접해 있는 데다 그들 간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도 SBI의 국내진출 사례와 상호주의와의 연계성 이슈는 이웃국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 신흥국들은 상호호혜주의를 요구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협상 테이블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진출이 우리 뜻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