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한해 동안 모두 6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17% 늘어난 물량이다.
또 97만가구에 주택바우처(주거급여)로 월 평균 11만원을 무상 지원한다.
1%대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1만5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고 10만5000가구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저리로 주택 매입 또는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준공 예정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주택 2만2000가구와 임대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 2만8000가구로 총 5만 가구다. 지난해(3만7000가구)보다 17% 늘어난 물량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총 6조6781억원을 사용한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3조8370억원을 활용하고 매입·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에 2조8144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6만4000가구로 전년(5만6000가구)보다 14% 증가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2만4000가구,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를 올해 사업승인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총 97만 가구가 월 평균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73만가구에 월 평균 8만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도입을 위해 296억원을 시스템 구축 및 주택조사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5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한다.
올해 1%대 손·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1만 5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또 10만5000가구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저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총 15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우선 '1%대 공유형 모기지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사업에 각각 2조원, 9조원을 사용한다. 4조7000억원은 전세자금 지원으로 사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 복지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행복주택 사업 본격 추진…주택바우처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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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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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