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줄어든 국토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안전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노후한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교통 종합통제 센터를 마련한다. 또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일부 도로를 정비하고 재해 취약성 지역을 선정해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안전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올해 안전분야 예산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4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었다.
국토부는 철도·항공·교통·재해 분야로 나눠 예산을 사용한다.
우선 철도 분야에서는 KTX(고속철도) 탈선과 같은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철도시설을 정비한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정비에 560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일회성 점검을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수시로 검사·감독할 예정이다.
항공분야는 항로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소형항공기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인천에 있는 제1항공교통센터가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120억원을 집행해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를 짓는다. 또 제주·김포·양양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에 안전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017년까지 지금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30% 줄인다는 목표하에 국토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를 정비한다. 도로 정비를 위해 1928억원을 사용한다.
재해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한다. 국가하천 정비에 4281억원을 사용하고 지방하천에 7653억원을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안전관리 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올해 안전분야 예산 전년보다 감소…시설 확충보단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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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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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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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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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