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각 공사별로 시차를 둬 발주한다.
또 '들러리' 입찰을 위해 품질이 낮은 설계로 입찰한 업체에는 다음 턴키 평가에서 감점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 방안은 제도별로 오는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4대강 사업처럼 동시에 많은 공사를 발주할 땐 공사 발주시기를 각 발주청에 따라 늦춘다. 업체간 '나눠먹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품질이 낮은 'B설계'로 입찰하는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서다.
가격 담합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로 도입해 업체들이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으로 담합 투찰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각 턴키심의 발주청은 업체간 담합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기구는 업체들의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턴키심의에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소수 심의위원들이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폭탄 심의'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똑같이 조정한다.
심의위원 구성기간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원 명단이 오랫동안 공개되면 로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 1건 이하로 심의 경험이 부족한 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제도는 우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했지만 잇단 담합으로 인해 부작용도 커졌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전한 입찰 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경제장관회의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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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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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