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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업무정지 관련 주요 Q&A

기사입력 : 2014년02월17일 08:30

최종수정 : 2014년02월17일 08:30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림에 따라 일반 고객이 겪는 불편은 없는지 Q&A로 정리했다.

1. 기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존 회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도 가능하다. 기존 카드 해지 후 갱신·교체·대체도 가능하다.

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기존 약정한도내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단, 업무정지 기간내 추가발급(가족카드 포함) 또는 이용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2. 체크카드의 신규 발급도 정지되는지?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모두 정지된다.

3. 국민은행, 농협은행 이용 고객은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국민은행, 농협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신한, 삼성, 현대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 중이고 농협은행은 신한, 삼성, 하나SK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2개 은행 계좌개설 시 제휴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국민은행에서는 제휴 체크카드(삼성)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농협은행에서는 발급 희망자를 위한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4. 체크카드 회원의 한도증액은 가능한지?

체크카드는 회원의 계좌잔고내에서 결제하는 특성이 있지만 결제안정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 자체적으로 일일이용한도 운용 중이다. 회원 요청에 의한 한도증액은 가능하다.

5.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발급도 중지되는지?

선불카드의 발급도 중지된다. 다만, 기존에 선불카드 발급 계약(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발급이 가능하다.

6. 공공목적 카드인데 카드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복수의 카드사가 발급중(2개 이상)인 경우 KB, 롯데, 농협 등을 제외한 다른 카드사에 신청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는 어떤 은행계좌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카드, 하나SK카드의 홈페이지, 대표전화 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의 경우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아이사랑 체크카드 발급


7.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되는 카드의 예시는?

공공목적 또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경비집행 목적으로서 제휴된 카드로서 단기간 내에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다.

8. 신용판매 관련 일시·특별한도 증액은 가능한지?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일시 증액이 가능하다.

9. 포인트 적립 및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기존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10.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의 범위는?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판매) 리볼빙이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경우 신용대출과 유사하여 신규취급이 旣 중지된다.

11.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취급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업무가 정지된 카드사의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의 취급은 금지된다. 다만, 카드론, 리볼빙 약정(사전동의 포함)이 있던 회원이 기존 약정한도 내에서 카드론, 리볼빙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던 회원이라면 旣 부여된 한도 내에서의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 가능하다. 기존 이용한도의 ‘증액’은 제한된다.

12.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이 낮게 설정한 경우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원상회복은 가능한지?

회원에 따라 (본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보다 낮게 설정했던 경우, 회원이 당초 한도 수준까지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카드사는 증액권유를 할 수 없다.

13. 기존에 프로모션하던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업무정지 이후에는 판매 제한된다. 다만, 업무정지 이전 (신청)접수가 완료된 건은 취급 가능하다.

14. 회원이 먼저 요청(in-bound)하는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회원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내에 카드발급, 부수업무 등의 신규 취급은 불가능하다.

15. 기존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을 이용하던 고객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기존 회원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동종의 유사 상품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16. 여행업 중단의 의미는?

카드사를 통한 여행상품 신규 구매, 결제는 중단된다. 현금·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존의 여행상품 ‘제휴’카드를 통한 결제는 가능하다.

17. 주요 민원응대 센터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대표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1332,     (2.17일부터) ☎3145 - 8837~8839

카드사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도 문의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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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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