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 5년간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2.6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18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8조원이었다.

이는 2009년 12월 말 기준 10조5000억원의 잔액과 비교해 17조5000억원, 166.6% 증가한 수치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82만1000 건으로 5년 전 49만9000건과 비교하면 64% 늘어났다.

지난 한 해 신규로 집행된 전세자금 대출은 총 11조3000억원으로, 최근 3년간(2011 년 8조5000억원, 2012년 10조2000억원) 가장 많은 대출이 이뤄졌다.

최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듯 급증한 것은 전국 아파트 전세 값이 76주째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판단했다.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세입자들은 재계약 시 5323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말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증가율이 전년대비 8.97%이고 올해 1월말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억9675만원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당장 매매시장으로 나오기 어려운 전세입자들이 상존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매달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큰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거안정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또 이제는 월세로 전환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 와중에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은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조속히 실시해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를 더 이상 빚의 수렁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