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경제 대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국민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천명했다"며 "통일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공생, 상생, 번영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본다"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 및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 대박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안한 내용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체하지 않고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야권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있어 민생 살리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멈추고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겉에다가 금칠을 해 비싸고 멋지게 만든 달력이라도 해가 바뀌면 소용이 없듯, 경제혁신 계획 또한 그때에 맞는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민주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민생과 서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막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뚜껑을 여니 민생과 서민은 없고, 백화점식 나열과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은 무능한 경제팀이 만들어낸 과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유사품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을 '일방통행식·불통의 담화'로 규정, "국민 아픔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사라져버린 경제민주화, 가계 빚 1천조 시대, 절망에 빠진 민생과 깨져버린 약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불통·불신·불안의 '3불 시대'였던 지난 1년의 현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만 쏟아냈다"며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 없는 공공부문 개혁,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로는 경제혁신을 이룰 수 없다. 민생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이라고 저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특검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했던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해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 앞에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며 "깨져버린 약속은 실망스럽더라도 대통령의 사과를 작은 위안으로 삼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으로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를 한다"며 "향후 위원회는 여야정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