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주거급여 대상자가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 64만가구에 대해 임대차 실태 조사에 나선다.
오는 10월 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에 앞서 임대차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저가 전월세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현행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거주하는 전국 전월세 주택 64만가구에 대해 임대료 수준과 임대차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는 주택조사 전문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다.
조사 대상은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거주 주택으로 전국 전월세 주택 64만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 12만가구가 포함된다.
주택 바우처 대상으로 새로 포함되는 공공·민간 임대주택 21만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주택 임대료가 아닌 수선비를 보조받는 자가 주택 12만가구는 오는 11~12월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 자가 가구주들은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전문 조사자를 투입해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금액과 주택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가 이미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해당 지역 전월세 시세보다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으면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집중 점검을 받는다. 만약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주거비 지급이 끊기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조사 대상 주택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임대소득 신고를 꺼렸던 집주인의 과세 정보가 상당수 노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을 위한 조사로 임대소득세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다"며 "임대소득세를 올리면 오른 세금 만큼 전월셋값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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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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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