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3일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최악의 테러가 발생해, 경제·민생·반부패 관련 개혁과 함께 테러가 양회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 1일 밤 중국 쿤밍(昆明) 철도역에서 발생한 괴한들의 무차별적인 칼부림 사건으로 150명 안팎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이 살해되거나 크게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작년 10월에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에서 위구르인 일가족이 차를 돌진시켜 5명이 사망하고 40명가량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지도부 내에서 테러가 심각한 현안으로 각인됐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작년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계기로 신설한 국가안전위원회가 테러 예방 및 관련 조직 소탕을 위해 출범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아, 이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이번 양회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문제와 더불어 올해 양회는 각 분야의 개혁을 구체화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회에 앞서 중국은 시노펙 등 국유기업 개혁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자본이 국유기업 지분투자에 참여하는 ′혼합소유제′가 다른 국유기업에 전면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 개혁 내용 중 하나인 금융 개혁에 있어 양회에서는 예금보호제도 실현과 자본계정 개방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이나리스크의 화근으로 지목되는 지방채 문제와 그림자 금융 등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예방을 위한 조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제도 개선도 이번 양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이 위안화 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다며 위안화거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안화 거래의 하루 변동폭은 상하 1%로 돼 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해안에 이를 상하 2%로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정분야에서는 정부 지출이 투명성 제고와 책임제 확립을 위해 예산법 수정 방안이 거론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일부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부채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세수개혁도 지속된다. 영업세에서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작업이 서비스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심각한 스모그 해결 등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주요 화제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도시화 건설 등이 논의된다.
우리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시작되며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은 이에 앞서 3일 개막한다. 양회는 통상 열흘씩 열렸지만 올해는 9일로 단축돼 13일 폐막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