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준조세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준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수익성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준조세가 임대사업 수익률의 0.7%포인트 떨어트린다.
소득이 늘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증가해서다.
예컨대 3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이 1500만원인 사람은 지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66% 늘어난다. 현재 이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 매달 1만8000원을 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매달 약 5만300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사업자 등록으로 보험료가 매달 66%(3만5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남으면 이 사람이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없다. 지금처럼 1만8000원을 내면 된다다.
이런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은 준조세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주산연이 주택 임대사업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 등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79.2%가 준조세 부담을 꼽았다. 5년 임대 의무기간에 대한 부담(66.3%)이나 세원 노출 우려(40.9%)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예상과 달리 세 부담이 사업자 등록에 큰 걸림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 부담을 상쇄 할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5년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재산세도 최대 50% 면제한다. 또 10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는 최대 100% 감면하고 소득세는 30% 감면한다.
주산연 김태섭 정책연구실장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려면 4%대 대출금리가 적용돼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기금을 이용하면 2.7~3%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기금 지원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같은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해서 준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임대사업 등록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증가..사업수익률 0.7%p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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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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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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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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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