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7월말부터 매입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감면돼 임대수익이 연간 0.7%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만 받으면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는 전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기존 매입 임대주택사업자는 보유한 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이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한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정부로부터 저리의 구입 및 수선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절반,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된다. 만약 8년을 임대했으면 절반인 4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12년을 임대해도 5년만 인정된다.
의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파는 것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의무 임대기간은 매입 임대주택은 5년은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이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집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으면 세입자는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팔거나 다시 세를 주는 전대를 할 수 있다.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5년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로 산뒤 분양받는 주택을 말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해 3월 31일 이전 매입한 집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산 집만 등록 가능하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감면받는 재산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비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75%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임대수익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년 임대 후 임대주택을 되 판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률은 연간 3.96%에서 4.66%로 약 0.7% 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제도 개선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임대수익률 최대 0.7%p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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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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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