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닻 올린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 내용은?

기사입력 : 2014년03월26일 16:42

최종수정 : 2014년03월26일 16:42

경제민주화·성장 함께 명시…'중도 노선' 지향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창당대회에서 확정한 정강정책을 통해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포용'하는 중도 노선을 내세웠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등을 내세우는 동시에 성장의 가치도 함께 명시했다.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은 정치, 경제, 복지, 고용·노동, 성평등·사회적약자·소수자, 외교·안보, 통일, 분권과 균형발전,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체육, 언론·미디어, 환경·에너지 등 13개 분야별로 총론과 중범위 의제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아울러 정의·통합·번영·평화를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로 선언했다. 전문에는 산업화 과정의 긍정적 측면인 압축성장의 성과를 인정하고하는 동시에 민주회복과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노력도 함께 존중하고 승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경제정책으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점을 명확했다. 또 재벌개혁 추진과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 강화 등을 포함하면서도 '기업가와 기업이 생동하는 혁신경제' 등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복지정책의 목표로 선정했고 통일분야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남북한의 기존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과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사회통합적 일자리 마련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기본권을 신장',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등을 명시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겠다는 뜻을 내포했다. 또 최저임금, 사회보험, 근로기준의 최소기준선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훼손방지 및 위법적 노동행위 근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확정되는 '정강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선거 공약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내고, 합당 이후 당내에 기구를 설치해 정강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보완을 위한 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탈북자 등을 창당 행사에 초청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등 중도와 보수세력을 아울렀다"며 "폭넓고 상식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