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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②-1 뜨거운 감자 그림자금융-‘박사 총리’ 리커창의 통제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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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7일 생산과잉 업종으로 지목돼온 태양광업계의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와 3분기에 가면 자금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3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그림자 금융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은 서방과는 달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중국 그림자 금융 어떻게 봐야하나?

전병서 소장: 현상을 토대로 중국을 분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책의 큰 그림을 읽어야 한다. 그림자 금융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兩會)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답을 내놨다. '경제학 박사'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금융 위기 요소에 대한 감독 강화방침을 밝히며 그림자 금융 처리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2년 내 예금금리 자유화 실현 방침이 바로 그 신호다. WMP(이재상품) 등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는 낮은 금리 기조가 촉발했다. 금리를 자유화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예금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매개체로 인터텟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 상품 위어바오(餘額寶)가 대표적 사례다. 금리가 최소 5%이상이다. 인터넷 금융 상품은 그림자 금융으로 들어가는 돈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림자 금융의 싹을 자르고, 은행을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그림자 금융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 보자. 그림자 금융위기 발발의 징조로 지목된 구리와 철강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은 사실상 투기 수요 감소 때문이다. 실수요는 줄지 않았다.

일례로 중국의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감소했지만, 자동차 판매는 18%가 늘었다. 철판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다,

구리도 비슷하다. 구리가 중국 금융에서 신용 담보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개혁의 강도를 높이자 투기세력이 먼저 손을 털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원자바오(溫家寶) 전임 총리가 '대증 요법'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었다면, 리커창 총리는 더욱 근원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다. 일부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를 선동하는 여론에 부화뇌동 할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림자 금융에 대응하는 방법과 원칙을 통해 미래의 정책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중국 상장회사 최초의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후 회사채 부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다시 '위기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실제 어떤 폭발성을 지니고  있나?

조용준 센터장
: 그림자 금융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중국 금융 시장 전반의 연쇄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느냐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전체 금융 시장 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중국 국무원이 집계한 중국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46조 7000억 위안, 중국 GDP의 84.3%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추산한 전세계 평균 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사금융 시장 규모가 세계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WMP·회사채 및 채권 등이 중국 그림자 금융의 위기 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회사채 시장은 전체 채권시장의 2%에 불과하다. 중국 기업은 대부분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 즉, 회사채 부실 문제가 중국 경제 전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림자 금융의 핵심인 WMP는 최근 신탁과 연계되며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WMP의 주요 문제는 기간 불일치로 지적된다. 만기가 짧은 WMP로 조달된 단기 자금이 석탄광산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되면서 생긴 문제다. 여기에 산업 구조조정 이슈까지 맞물려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WMP 규제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그림자 금융의 위기가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하는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가? 각종 지표를 살표 보면 시스템 붕괴의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2013년 12월 기준, 중국 5대 국유 상업은행의 자산 비중이 전체의 45%에 달한다. 주요 지방 은행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한다. 이들 주요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부실채권의 3배 달한다. 즉, 최악의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은행의 신탁대출 비중은 지난해보다 8% 줄었다. 중소형 은행은 11%로 다소 늘었다. 중국 정부가 은행의 부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도 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대부분 중소형 은행이다.

중국은 성장보다 금융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과 보완을 위한 개혁을 선택했다. 신탁상품과 채권 만기가 집중된 2~3분기까지는 시장에서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위 개혁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차근차근 제거해 나갈 것이고, 시장이 투명해지면 투자자의 불안 심리도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중국과 서방 중심 해외시장의 견해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서방 시장은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위기 가능을 어떻게 봐야하나.

안유화 연구원:
그림자 금융 문제에 접근할 때는 위기 발발의 원인과 현상을 추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투자자가 손실에 책임을 지는 WMP는 엄밀히 말해 그림자 금융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정의를 발표하면서 WMP를 그림자 금융에 편입시켰다.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WMP는 은행이 대출자산을 신탁회사를 통해 유동화시킨 것.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으로 묶여 대출이 금지된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 WMP로 간접 대출을 해주면서 문제가 커졌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 그림자 금융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탁 대출 규모는 약 10조 위안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즉, WMP의 주요 자산 구성이 무엇인가? 부동산·광산과 태양광 등 정부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구조조정 대상 업종·지방정부 융자회사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의 4가지에 집중됐다. 

이들 4가지 투자 분야를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림자 금융의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대도시 부동산에서는 분명 거품이 있다. 연간 임대 수익으로 주택가격을 나눈 주택수입비율(PRR·주택가격/임대료)이 서울은 7일지만 베이징과 상해는 모두 20이 넘는다. 중국 대도시에 거품이 상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 도시에는 거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

광산 등 구조조정 산업을 보자. 대부분 민영 상장기업으로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수익구조도 매우 나빠 앞으로 채무불이행 사태는 계속 나올 것이다.

SOC투자는 대표적 장기 프로젝트다. 여기에 단기 상품인 WMP가 엮이면서 기간불일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매 분기 말 시보 금리가 급등하며 자본시장 불안도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신탁대출의 문제점을 짚어내려면 민영 중소기업의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민영기업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그림자 금융 문제가 터지면서 신용 리스크가 높아졌고,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재정이 건전한 우량 민영기업도 어려운 상태다.   <②-2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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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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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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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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