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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주열 한은 총재, 정말 매일까

기사입력 : 2014년03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14년03월31일 11:27

BOK출신 프리미엄, 정책공조 '운신의 폭' 넓혀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신임 총재의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성향에 채권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대체로 ‘중도성향의 매’다.

최근 한은의 경기인식과 통화정책이 매파 쪽에 가까웠던 만큼 한은맨인 그 역시 그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국내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 중 상당수는 적어도 연내 인하는 어려우며 빠르면 올해 내로 금리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과연 매일까.

◆ 청문회 서면답변서, '매'라고 보기 어려워

일부에선 그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매파적 성향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차기 총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하지만 뜯어보면 금리인상을 조건부(conditional)로 언급한 전형적인 중앙은행식 화법이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일부(a few)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참석자가 조기 인상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다른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만약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국내 정책금리 인상 역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문회 들어서는 더욱 중도적 성향이 강했다는 평가다. 한 시장 참여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란 느낌이었다"고 묘사했다.

결국 청문회 답변만을 놓고 보면 적어도 정부와 각을 세우며 금리를 빠르게 올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물론 청문회라는 특수한 공간이 주는 제약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독립성 ‘까방권’ 보유…정책공조 가능성 열려 있어

2008년 이성태 전임 총재가 기획재정부 인사들과 각을 세울 때도 당시 이 부총재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두 기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간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와 수십 년을 함께 한은에서 보냈던 전직 한은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 총재가 강조하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정부와 협조를 하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실무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오리지날 BOK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 쪽 인사들과의 협력에 있어 합리적이고 유연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한은맨’이라는 프리미엄은 오히려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수월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과 관련해 이 총재가 소위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줄인 말. 병역이행 등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했을 경우 미래의 과오를 어느 정도 용서해준다는 의미의 인터넷 속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선택을 해도 김중수 전임 총재 때와는 한은 안팎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앞선 전직 한은 직원은 "내부직원의 신망과 신뢰가 없으면 같은 일을 해도 설득이 어렵다"며 "이 총재가 한은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것을 기반으로 해, 실질적으로는 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유연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파적인 뉘앙스를 주면서 실제로는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본다"며 "한은 내부 시선을 의식해 매파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정책 선택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물가 낮아도 금리 올려야"‥금융연의 보고서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의 '복심(腹心)'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금융연구원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9일 '지난 20년간의 통화정책 역사가 한국은행에 주는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물가목표 달성에만 전념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얼핏, 물가에 목매지 말고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다.

최근 낮은 소비자물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이나 가계대출 버블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신속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동산 버블과 과도한 가계부채는 저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었기 때문"이라며 "2002년 이후 한은이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서둘러 환원했더라면 가계대출은 현재보다 작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총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절한 통화정책에 대한 갑론을박도 고조될 전망이다. 내일 열리는 제25대 한은 총재의 취임식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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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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