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세 모녀 사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용 말 잔치'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붓딸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울산과 칠곡의 계모가 각각 15년,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11일 여야는 각각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 대책도 제시했다.
아동학대 범죄 근절과 관련 당정은 아동보호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올해 예산을 우선 확보키로했다.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며, 경찰·의료·교육 등 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매뉴얼 수립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 아동학대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를 점검하기로했다. 그 활동 결과에 따른 예산확보,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000명을 추가 증원하는것도 결정했다.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이 복지 소외계층을 현장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읍면동 단위로는 방문형 서비스 제공인력, 종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자 등을 포함한 희망 찾기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국가 사무로 환수키로 했다. 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전문 상담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면서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치료보호시설을 확충한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가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를 의무화한다. 여성·아동 전담 경찰 및 법조인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필수화 한다. 비양육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모녀 법'을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에서 "복지대전을 다시 살려야 한다"며 "오늘부터 먹고살기 고통스럽고 허리를 펴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선거의 의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