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월호, 우리 모두 죄인"…與野 자성의 목소리

기사입력 : 2014년05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6

[이제는 바로 잡자] 1부 정치 실패가 세월호 침몰시켰다

[뉴스핌=고종민 김지유 기자] "정치 지도자들부터 뼈를 깎는 자성과 속죄의 길을 걸어야만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 관료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제가 어른인 것이, 정치인인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했다.국회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내 탓이오'에 동의했다.

국회가 법안의 허점과 국민안전의 뚫린 구멍을 찾아내 예방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與野 한 목소리로 자기 비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사죄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형제 내 자녀 같이 아픔을 함께하면서 사고수습 재발방지책 마련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서도 "정치 지도자들부터가 뼈를 깎는 자성과 속죄의 길을 걸어야만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제 위치를 찾아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재난 예방과 구조의 문세점 세미나에서 황우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위원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관료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정치권부터 깊이 참회하고 자성해야 한다"며 "실타래처럼 엉킨 부실덩어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적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끝이 안보일 정도로 늘어선 국민들을 보며 정부와 정치권은 또다시 반성하고 참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왼쪽부터), 안철수 공동대표, 전병헌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길 공동대표도 "지난 17일 동안 제가 어른인 것이, 정치인인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했다"며 "국회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미안해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국민을 위로하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말씀이 더욱 아프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진다"며 "'재난으로 가족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을 가족재난휴가나 유급 휴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초당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세월호 진상 조사 대책 이견…마음은 콩밭

"우리 잘못"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던 여야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두고서는 두 목소리다. 무엇보다 당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대립 양상이다. 반성했던 그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과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특위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자는 것.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상임위별 문제 검토와 함께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9개 상임위가 문제를 충분히 따져보고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새누리당 방식은 현정부 책임론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정치권이 공동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자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방식은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전면에 부각시켜 지방선거 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일부가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