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경제공약] ① 새누리 '행복드림' vs. 새정치 '더·줄·지'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16:37

최종수정 : 2014년05월19일 16:42

생활 수준 개선…與 '규제완화' VS 野 '약자지원' 차이

6.4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관련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등 경제 관련 공약도 꼼꼼하게 챙겨봐야할 공약이다. 물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책도 없이 내놓는 '선거용 공약(空約)'은 경계해야한다.

뉴스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과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공약을 따져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편집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행복드림',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줄·지'를 각각 이 6·4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놓았다.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핵심 틀은 국민 생활 수준 개선에 중점을 뒀다.

새누리당은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연합은 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책에 집중했다.

◆새누리 '국민행복드림'…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공약 10대 과제로 ▲ 국민안전 최우선 ▲ 가족행복 2014 ▲ 복지체감 100도씨 ▲ 건강한 지방자치 ▲ 지역경제 활성화 ▲ 늘어나는 일자리 ▲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 비정상의 정상화 ▲ 살기 좋은 농어촌 ▲ 힘찬 미래 등을 내세웠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히든챔피언 육성 ▲1인 창조기업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 ▲농어촌 금융부담 경감 추진 등을 담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드릴 것"이라며 "신규 사업 보다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공약은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재원방안 및 이행계획에 충실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중앙 공약은 재정증가분으로 충당하고 지역 공약은 연도별 완료사업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앙공약의 경우 2015년에서 2018년 까지 4년간 평균 연간 1.4조원, 총 5.5조원(국고기준)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윤 3.5%에 따른 지출 증가분 중 일부를 활용하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공약 예산은 별도의 추가 재원 없이, SOC 완료사업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2조∼2.5조원의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지역 공약은 총 80개로 17개만 신규 사업이다. 주로 지역 교통망과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SOC 투자가 눈에 띈다.

◆새정치 '더 드릴게…안전하게 살아보자'

새정치연합은 지방선거 전면에 '여유를 더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표어를 담아 24개 생활자 공약집을 앞세웠다.

워킹맘·하우스푸어·비정규직·자영업·중소상공인·농어민·장애인·문화예술인·독거어르신 등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여유를 갖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며 "우리 국민을 서민·중산층·저소득층으로 분류하던 전례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마이크로 타게팅(Micro Targeting)을 통해서 보다 세분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구직촉진수당지급·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등 국민들의 여유는 더욱 더해주려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대학입학금 폐지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주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인 만큼 지역 생활자를 위한 지역 공약(10대 공통약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 실현을 내놓았다. 우선 지자체 소관 공공병원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시행을 지자체 소관 시립대·도립대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누구나 집 프로젝트)키로 했다"며 "추가부담 없이 무한 환승 가능한 월·주·일 정액제 패스카드(M-pass)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의무고용 3%를 실현하고 향후 5%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지자체 운영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남부권 8개 광역단체가 참가하는 경제개발연합협의체를 구성해 ′남부광역경제권′ 발전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생활자 공약 실행을 위한 대부분의 재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번 공약의 소요 재원 규모는 연평균 6.8조원, 4년간(2015년~2018년) 총 27.1조원에 달한다.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3.8조원, 4년간 총 15.2조원 가량 되며, 고용보험·간병보험 등 보험 부담이 연평균 3.0조원, 4년간 총 12.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25%로 인상하면 연간 약 5.1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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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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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