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인터넷 규제 경쟁에 기업 발목…“규제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5월22일 14:27

최종수정 : 2014년05월22일 14:28

-부처의 규제 경쟁, 산업 발전 저해 초래

[뉴스핌=최주은 기자] “규제를 총괄하는 기관들이 오히려 규제 경쟁을 벌인다. 이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해야 주목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다. 규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부처의 규제 경쟁이 인터넷 산업 발전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현재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수많은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규제를 시작하고 완결 지을 수 있는 책임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동일 정책에 때문에 부처 간 중복 규제하고 있지 않은지, 국내외 기업과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내놓는 각종 정책 때문에 기업들은 인력낭비와 기업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 성장 추세인데 국내에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쇼핑몰이 없다”면서 “현 상황을 제대로 알고 가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번영을 저해한 규제로 인터넷 실명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용카드정보 보유 금지를 꼽았다.

이 교수는 “이러한 규제야 말로 외국인들이 ‘천송이 원피스’를 못 사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국내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세번째 발표자인 황주성 교수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규제 요소-인터넷산업의 관점’을 논하며 “공익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해야 하지만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데이터 활용은 유사서비스 제공에 의한 매출감소, 공공에 의한 민간시장 침해 사례 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해 민간 주도의 개방 중심으로 법제를 바꾸고 공공데이터법의 일반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 내용을 모두 경청한 유승희 의원은 맺음말로 “규제 완화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는 없다”라며 “정치적으로 눈치 보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인터넷을 규제하는 많은 규제에 대해 기업 스스로가 대항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완전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현철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과장은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규제가 많은 만큼 미래부의 역할은 업계의 얘기를 듣고 규제의 정당성과 목적을 살핀 뒤 합리적인 개선을 도출해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