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 평가는

기사입력 : 2014년06월13일 11:24

최종수정 : 2014년06월13일 11:25

경제지표 개선됐지만 콘트롤타워 역할 미흡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수장이었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3개월의 임기를 마감했다. 후임엔 예상대로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해 3월22일 현오석 부총리 취임으로 시작된 1기 경제팀의 성적은 지표상으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평균치는 됐다. 하지만 주요 정책 의사결정이 매번 지연되고, 부처간 업무조정도 미흡해 경제 콘트롤타워로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작년 1분기에 0%대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전년대비 3.9%까지 올라 연간 2.9%를 달성했고 수출(5596억달러)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임초 20만명대였던 월간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12년만에 최대인 83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5월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청년층 일자리도 작년 9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1기 경제팀을 맡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5%에서 4분기 2.2%로 올라갔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11.9%에서 9.9%로 호전됐다. 대외 리스크 요인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에 707억 달러로 1년전보다 220억 달러나 증가했다. 

투자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노력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 청사진을 만든다고 했을 뿐 주요 정책과제들을 늘어놓기만하고 선택과 집중이 없이 부처별로 따로 놀았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부활했으나 주요 정책 의사결정은 매번 지연됐고, 부처간 업무조정 역할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올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원격 의료 방안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장과의 소통도 부족해 이미 발표한 정책을 수정하면서 정책신뢰성을 잃기도 했다.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는 어이없게도 청와대와 소통이 안돼 이미 배포된 자료를 수정하고 부총리가 하려던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의 타격을 입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잦은 말 실수와 올해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는 실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최근 들어서는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히면서 겨우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침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환율 하락과 엔저 현상 등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 부총리는 강한 추진력과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현 부총리가 한동안 잘 안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 내정자가 주목받는 이유가 리더십과 국회 등과의 소통이라는 점은 그 반증이다 .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적은 비교적 좋았으나 경제수장으로서의 리더십, 시장과의 소통 등에서 단점을 보였다"며 "주말도 포기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점은 본인으로서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