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경기부양 적극 나서라' 리커창 책상치며 호통

기사입력 : 2014년06월16일 13:47

최종수정 : 2014년06월16일 15:56

중국지도부 성장후퇴 심각성 우려 커져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의 '병색'이 짙어지고 있다. 성장의 맥박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일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냉각은 불패신화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1,2선 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잇단 부양책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자 정부의 조바심도 커지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경기진작에 굼뜬 태도를 보이는 지방정부 관리들에 대해 탁자를 치며 무사안일을 질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5월 경제지표 가운데 PMI(구매자관리지수), PPI(생산자물가지수)는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나타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PMI는 50.8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PPI 하락세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 또한 5월 무역 상황도 다소 개선됐다. 

하지만 이를 경기회복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PMI를 가지고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점치는데 무리가 있고 무역흑자의 증가 역시 수입 수요가 즐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기업들의 경영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통증권 리쉰레이(李迅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후퇴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통은행 렌핑(連平)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미니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하강 추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진단인 것이다.  

국영 언론들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부양과 개혁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의 논평을 내보내고  있다. 중국을 대변하는 국영 통신인 신화사는 기사에서 ‘미니부양은 개혁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방에서 제기된 '리코노믹스(개혁을 중시하는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도 신화사는 경기부양과 개혁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일부 부양책은 개혁조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미니 경기부양 목적이 개혁과 거시경제의 기초를 공고히 다지는데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견강부회 처럼 들린다.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자 경기 부양과 개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애써 '미니부양'임을 내세우면서 부양이 개혁 의지의 후퇴가 아님을 강조하지만 경기 부양은 이미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다. 

당국은 대상을 한정한 지준율 인하와 부동산 부양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2008년 4조위안 투입과 같은 대대적인 부양 대책을 피하고 있을 뿐이다.
  
교통은행 롄핑 이코노미스트는 성장 둔화의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후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경기진단은 결국 구조조정과 개혁의 속도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다.  

중앙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당국은 이미 세수와 판자촌 개조, 철도건설, 금융지원, 외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회간접시설(SOC)건설에 사회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이 시행한 부양책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다만 지방 관료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효과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리 총리는 올해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요 정책 추진에 더 이상 늑장을 부려서는 안된다며 지방 관리들을 겨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혁을 일부 희생하면서 까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경기 회복이 늦어지자 다급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한다. 

흑룡강성과 하북성, 산서성 등 일부 성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예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경기 후퇴에 대한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흑룡강성 성장률은 작년 1분기 9%에서 올해 1분기 4.1%로 떨어졌고 하북성과 산서성도 각각 9.1%, 9.5%에서 4.2%, 5.5%까지 후퇴했다.     
  
문제는 질책과 제촉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지방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관리들은 반부패 캠페인 때문에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 음성적 수입을 비롯해 전 보다 복지와 기타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반부패 움직임이 강도를 더하면서 공직사회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국무원은 각 지방 정부 및 부문 기관에 대해 6월 25일 이전까지 안정 성장과 개혁 조치, 민생 개선안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국무원은 6월 25일~7월 6일 감독관를 파견해 실질 조사를 시행하고 7월 10일 이전까지 국무원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지방 및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미니부양에 전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경기 둔화를 예방하는데 일정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