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7·30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국회에서 공전 중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당초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0일이 지나가면서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선거를 이틀 앞둔 28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꺼내 들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평택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경제"라며 "새누리당의 원내 안정 과반의석수를 확보해야 경제 활성화 정책과 국가 대혁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고, 정치가 안정될 것이고, 경제 살리기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야당은 뒤에서는 국민 모르게 숨어서 후보 나눠 먹기 야합을 하고, 앞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법안,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을 인질로 잡고 보이콧 구태정치를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가 우선이라며 맞섰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내수 진작도 경제 활성화도 순서가 있다"며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국민들이 미안한 마음을 조금 거두고 그 마음이 풀어질 것이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 자연스레 내수 진작도, 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라며 "만약 박근혜 정권이 진정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세월호특별법부터 처리하시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특별법 처리를 미룬다고 해도 자신들의 의석을 까먹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생각했던 것보다 의석이 덜 나온다거나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거물급 인사를 냈음에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특별법 처리를 마냥 미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새누리당이 크게 이긴다면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법 처리를 뭉갤 수도 있다"며 "승패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이 계속 싸워야 할 명분이 숨어있는 셈이므로 충돌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같은 시각에 대해 "선거와 특별법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은 진상규명을 성역 없이 하겠다는 것과 현행법 절차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입장이 선거 전과 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별법은 지연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협상대로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인해 경제나 국회가 발목 잡히면 안 되므로 경제 살리기 작업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마지막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특별법의 처리는 재보궐 선거가 끝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