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중산층 절세법? '조기증여'가 정답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8월20일 10:07

10년마다 2천~5천만원 증여하면 810만원 절세

[뉴스핌=정연주 기자] # "세제개편안을 보니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활성화에 정말 사활을 걸었구나 싶다. 고액자산가나 기업들, 일부 저소득계층에는 어느 정도 혜택은 돌아갔다. 다만 대부분의 중산층은 딱히 누릴 혜택이 없다" (시중은행 한 PB)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혜택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일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기존 세금우대 혜택마저 폐지되자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또다른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상황에 놓였다.

퇴직연금,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정도가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범위도 크지 않다. 직접적인 배당주 투자나 사적연금 한도 증액 이외에는 관심을 둘만한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산층의 장기적인 '절세' 방안으로 조기 증여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 자녀 증여액 10년간 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확대

조기증여는 이미 지난해 세제개편 때 불거진 이슈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성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성년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직계비속의 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자녀수에도 제약이 없어 자녀가 많을수록 증여세 절세 효과가 더 확대되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사전증여 관련 법안이 소폭 개선됐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액이 10년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며느리, 사위, 사촌 등)간 증여시는 공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中 증여세 개편안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런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린 자녀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증여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똑같은 급여에 대한 증여를 자녀가 30세 정도됐을 때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여하기보다 1살 때부터 증여대상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10년단위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 2000만원, 11살 때 2000만원, 21살 때 5000만원, 31살 때 5000만원을 증여하면 1억4000만원의 자금에는 증여세를 물지 않지만 31살 때 한꺼번에 증여하면 증여세만으로 약 8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이 더 붙는다고 전제했을 때 증여세 절세 효과는 더욱 확대된다.

문성원 IBK기업은행 세무사는 “실질적으로 증여세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있는 데다가 조기 증여하게 되면 나중에 증여한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며 “혜택이 미미한 중산층에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순미 NH농협은행 세무사는 "증여한 다음 불어난 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증여한 이후 그 금액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30년 이후 억대로 자금이 불어날 수 있는데다 증여세를 물지 않아 조기 증여의 혜택이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자금이 몰리면 종합과세 및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기 증여를 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으로 증여공제액이 확대된 기타친족 부분을 감안해 분산 증여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학찬 IBK기업은행 세무사는 "할아버지가 1억원의 자금을 자녀 2명과 부인이 있는 아들 가족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아들에게 5000만원, 며느리에게 1000만원, 손자 두 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 나눠 증여하면 5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기타친족 공제액까지 확대된 점을 이용해 가족구성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퇴직연금·재형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달라진 부분 확인해야

조기증여 외에 중산층이 고려할 수 있는 절세 방안으로 재형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꼽힌다. 또 퇴직연금도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됐다.

우선 재형저축의 경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급여 25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의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의 청년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장기 보유에 대한 부담에 중도 매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가입기간이 완화됐다. 이에 2015년 1월 이후 3년 뒤 집을 사는 등 종잣돈이 필요한 경우 고려해볼 만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기존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약정이율도 1개월~1년은 연 2.0%, 1~2년은 2.5%, 2년 이상은 연 3.3%로 높은 편이라 제테크 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세금공제 혜택이 추가돼 관심이 집중된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시 세부 조건이 헷갈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2%)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퇴직연금에 300만원이 추가돼 총 7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3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해야 하며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해 불입하면 혜택 대상자가 된다.

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때 개인연금저축이 접근이 쉬워 연금저축 쪽에 납입하고 퇴직연금은 운용사 등 연결 고리가 많아 납입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며 "개인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명시하고 납입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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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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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