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민병두·한정애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 의원은 "최경환노믹스는 결국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경환노믹스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아베노믹스보다 열등하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일본 아베정부에서 추진했던 임금소득 증대 노력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민 의원은 내수·서비스업·가계소득을 강조하고 특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소득증대 필요성을 언급한 최경환노믹스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맞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틀렸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최 부총리가 내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에 대해 '부채의 경제학'이라고 규정하며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은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내수위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내유보금 때리기에 대해서는 "입구는 유보금 과세로 시작했지만, 출구는 주식부자 감세로 끝난 정책에 불과하다"며 "사내유보금을 처리하는 3가지 경우의 수는 배당·임금·투자인데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흘러가게 하든,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주든 '서민경제 활성화'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자영업자-하청업체'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내부에서 사내유보금을 재벌총수에게 배당으로 더 주거나 대기업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더 주어도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의 성공 여부는 기업 단위를 뛰어넘어 '비정규직-자영업자-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대안으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소득증대'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 양극화와 내수침체의 핵심 원인은 대기업의 경영자-투자자-노동에 몰린 부와 소득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단위를 뛰어넘는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대항력 강화의 제도적 지원 ▲간접고용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재무적 공시제도 강화 ▲사회임금강화 정책의 구체적 추진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개선 ▲노사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