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서비스업 UP] 최경환노믹스, 서비스업 육성으로 화룡점정(종합)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09:20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09:24

"투자효과 15조·고용효과 18만명"

[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김민정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육성책을 내놓았다. 보건·의료, 관광을 비롯한 7대 서비스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약 15조원의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 제‧개정(23개)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27개)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서스업 육성 방향을 분석해 보면 ▲ 신시장 창출 ▲ 맞춤형 지원 ▲ 성공사례 확산 등 크게 3가지다. 경쟁이 제한적인 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자법인·외국병원 설립 맞춤형 지원

우선 보건·의료분야는 가시적 성공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다.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함으로써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10월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 유치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희망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관광·콘텐츠분야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 우선 추진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답보상태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화성)의 경우 공모방식을 도입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해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형 호텔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한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강 및 주변지역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분야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과 해외 유학생 유치에 중점에 둘 방침이다.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특화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를 추진하고, 외국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우수 교육기관에서 해외유학생용 사증(일반연수 비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3조원 규모 '서비스업 펀드' 조성

금융분야는 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연 60~70개 수준의 유망기업 신규 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증시 가격제한폭(±15%)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통해 연금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류분야는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물류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경기·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 확충할 예정이다.

또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택배차량을 1만2000대 증차하고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택배산업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행중 과적단속이 가능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해 화물차 통행시간 및 물류비용을 단축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분야는 신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에 중점을 뒀다. 기업·대학·연구소, 지역 특화산업 등과 원활한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SW융합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중기제품 및 농수산물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홈쇼핑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망서비스 산업 성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유망 서비스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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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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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