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게임업계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으나 사회적 책임에는 '노코멘트' 입장을 나타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게임에 대한 정부의 중복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업체들은 게임 산업의 인식 변화 보다 자사 인식 전환에만 치중, 스스로 명분을 잃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게임사인 엔씨소프트의 경우 본업과 관계가 약한 야구단을 만들어 막대한 투자를 하는 반면 본업에서는 경쟁 업체에 뒤쳐져 김택진 대표의 의사결정이 틀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창출과 수출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지원과 홍보가 이뤄진 탓에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게임산업은 갖은 규제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청소년 게임규제인 셧다운제를 비롯해 웹보드게임 규제가 이미 시행중이고, 향후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도 언급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게임업계는 꾸준히 규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목소리다.
실제로 해외로 수출된 국내 온라인게임은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 산업 수출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 특성상 30세 미만의 젊은층 고용률도 높아 청년실업 해소에도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게임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게임 규제를 찬성하는 주장에 대항하는 논리로 돈과 관련된 반박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적 비용은 일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 실태를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체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문화재단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핵심 실무자들이 자리를 떠난지 오래고 들쑥날쑥한 예산에 기부금 또한 비정기적인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2010년 30억원에 달했던 기부금은 지난해 5억원대까지 추락했다. 올해 역시 6억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의무 또한 중요한 사항이지만 사실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큰 업체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사회적 의무나 책임까지 떠 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 게임업체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중소 게임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의무가 없다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 돼왔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야구단 증가세..본업은 ‘와르르’
게임업계의 ‘맏형’격인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1년 야구단을 창단하고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스포츠 관련 홍보에 나섰다. 게임과 큰 관계가 없음에도 김택진 대표의 야구 사랑이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야구판으로 향한 것이다.
마케팅적인 요소와 스포츠 활성화 역시 게임산업 흥행에 중요한 요소지만 작금의 게임업계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의견이 뒤늦게 쏟아져 나온다. 야구는 증가세를 타고 있는 반면 정작 본업의 성장 시계는 멈춰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야구단 창단은 홍보의 목적이 아닌 사회 공헌의 의미로 진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의 의미를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국내의 한 게임 개발자는 "현재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게임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개발사와 게임 개발자가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구조"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실상 자본에 휘둘리는 대형 게임업체가 명분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규제를 옥죄이는 꼴이 된 것이다. 사회적 책임도,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최근 기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게임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도 게임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본인도 게임 중독으로 인해 폐인 모드인 적이 있었다"며 "게임산업 발전에 따른 이익은 대부분 기업이 보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이를 공평하게 나눠갖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있다는 게임업계의 주장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개발자 및 관계자들이 국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 게임산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중국 게임산업의 확대와 발전에 한국 개발자 역할이 지대한 상황"이라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게임산업계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관련 업계 및 관가에선 김 장관이 게임 규제 개선을 하면서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의 수익구조 및 산업 등 전반적으로 손을 댈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넷마블 대표, 신의진 의원과 ‘비공개’ 미팅
지난달 말 박지원 넥슨 대표와 권영식 넷마블 대표 등 7대 대형 게임사 대표들이 게임 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날 비공개 만남은 규제 완화를 위한 '읍소'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 결국 지난 3일 셧다운제의 일부 완화와 더불어 게임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면서 무엇인가 더 해달라는 것이다.
중소 게임업체 관계자는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도 중요하지만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그것까지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형 업체들이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후원한 '중독없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게임 중독자의 숫자가 47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