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대담 문형민 정경부장, 정리 함지현 기자] "최경환노믹스는 다시 친기업적 위주로 간 정책이다. 정책이 총선 대비에 사이클이 맞춰져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이 친기업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성과를 올려 다음 총선을 대비하고자 하는 포석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금은 최 부총리가 내세우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닌 균형적 재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꼼꼼히 따져 물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환경 관련 정책은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식의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을 2021년 이후로 연기한 것을 예로 들며 "이미 한번 연기를 했는데 또 다시 연기 하기로 한 것은 철저히 자동차 업계의 로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국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 정권이 부담해야 할 것을 미래 정권에 부담 시키는 것 같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언급하며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다. 대기업 대주주는 대부분 외국인이므로 배당을 늘리면 이익이 외국인에게 흘러가게 되거나 국내 대주주에게 간다"며 "배당을 해봐야 소액주주가 누릴 혜택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남아 있는 규제는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규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규제는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런 기화로 기업들이 강하게 로비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공무원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위에서 규제를 풀라고 미션이 내려오니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세월호 사건 등 큰 것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확장적 재정 정책보다 균형적 재정정책 고민해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주춤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경기 회복기에 접어든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완만한 재정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경제 사이클로 보면 지금 확대 재정정책을 크게 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사실 작년부터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기에 접어 들었고 지금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쓸 때가 아니라 균형 재정 정책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힘 있는 장관이 기재부 장관으로 가서 일관성 있고 힘있게 밀어붙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큰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점"이라며 "정책이 포퓰리즘적으로 흐르고 있다. 내년 봄까지 쓸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써서 내년부터 (경제) 효과가 나타나게 해 총선에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소득을 올리고 교육비·의료·주택 주거·통신비 등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을 묻자 "기재부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를 꼼꼼히 따져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은 정치 중립적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짜야 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그 영역에서는 소위 멀리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걱정돼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경색 정국과 관련, "해법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갖고 있다"며 "성역없는 수사, 여한 없게 수사하도록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족의 요구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양심을 가진 특검의 선임에 대한 절차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양심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당이 철벽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 내 여러 가지 투쟁하는 방식에 대해 양론이 있지만 지금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도 의회활동과 국회를 중시하지만 그간 여기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지금은 여당이 양보를 해야 풀린다. 양보를 얻어내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김관영 의원 프로필
▲전라북도 군산 출생 ▲군산제일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23회 공인회계사 합격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김앤장 변호사·공인회계사 ▲제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제19회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