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낙하산 사장' 전기안전공사, 임직원 부정행위도 천태만상

기사입력 : 2014년10월14일 10:25

최종수정 : 2014년10월14일 10:25

현장활동비·휴일수당 부당청구…안전검사도 제맘대로 조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낙하산의 온상'으로 지적된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직원들의 부정행위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모범직원상을 2회나 수상한 직원이 정기점검업무를 허위·부실로 수행한 것도 모자라 근무수당 및 현장활동비를 부정하게 청구했다.

전모씨는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설비에 대해 '적합'으로 평가하는 등 총 453개소에 대해 점검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시설개선자재가 투입되지 않은 대상을 휴일에 1건(25,000원), 평일 2건(10,000원/건)으로 입력해 현장활동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실제 고충처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55건에 대해 119만5000원의 현장활동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안전대상 유공자를 선정하면서 담당부서 3인이 처음 하는 업무임에도 충분한 사전지식과 검토 없이 포상자 결정의 전 과정에 소홀히 임해 장관표창 추천자가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접수과정에서 기한이 종료됐음에도 온정주의로 동료의 부탁에 의해 추가 접수를 받는 접수과정의 절차적 오류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칙에 따른 철저한 신상필벌을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