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사당국의 검열논란에 휘말린 다음카카오가 앞으로는 법원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실정법 위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이후 법원의 감청 영장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감청영장 집행 거부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 이사가 벌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대표는 이날 카카오톡 서버 저장 기간도 대폭 줄이고 대화내용도 암호화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측은 실시간 대화내용을 엿보는 이른바 패킷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동안 감청영장에는 3일에서 7일 치를 모아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석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검열이 문제가 됐고 법원의 영장을 어떻게 거부할지 실정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은 감청영장에 순순히 응해왔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 난리다"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 텔레그램으로 가자"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 믿을 게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