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준금리2.00%] '지도에 없는 길' 1%대 기준금리 시대 오나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13:13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6:09

일부 애널 "가능하다" vs 총재 "현 기준금리, 경기부양에 충분"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우리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다."(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00%로 내리면서 다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로 쏠리고 있다. 이날 인하 발표 이후에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추가로 떨어져 전날보다 5bp 하락한 2.23%에 거래되고 있다.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변수는 경제성장률. 하지만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또 다른 변수는 자본유출이다. 이 총재 역시 이날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내외금리차가 줄면서 환율 전망도 절하 쪽이면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15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지난 9월 말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36%p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10월 14일 출고된 '사상최저 기준금리 ′코앞′…외국인, 채권에서도 발 뺄까' 기사 참조)

게다가 한 번 자본유출 가능성이 불거지면 원화 약세 전망까지 겹쳐지면서 오버슈팅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 이어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은 역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자체적인 연구를 이미 끝낸 상태다.(10월 1일 출고된 '[기준금리 하한 얼마] ① 한은 보고서 "금리 하한 레인지, 2.25%보다 낮다"' 기사 참조)

또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 역시 이 점을 인정했다. 그는 "(내부 연구를 통해) 적정 기준금리의 하한을 레인지로 갖고 있다"며 "이 숫자를 공개했을 경우엔 파장이 있어 공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가 금통위의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9월 소수의견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정해방 금통위원은 지난달 뉴스핌 기자를 만나  "어찌 보면 기준금리 하한선이라는 개념은 없는지도 모른다"며 "(분석 등으로) 절대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람들은 예전의 경험을 통해 이 정도가 하한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그런 생각들은) 깨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0월 1일 출고된 '정해방 금통위원 "정책금리 하한, 과거 경험에 얽매이지 말아야"' 기사 참조)

외국인 원화 채권 잔액 중 중앙은행 채권보유 비중(%) 및 규모(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비중에서 중앙은행이 높아지는 점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올해 중 순투자 상위 국가지만, 미국, 룩셈부르크계 자금은 전년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됐다.

미국과 룩셈부르크 자금은 통상 헤지펀드 등의 투기성 자금으로 인식된다. 반면 스위스, 중국 등은 주로 중앙은행 자금인 경우가 많다. 유출입이 빈번한 자금은 줄어들고 만기보유 성격이 강한 자금의 비중은 좀 더 높아진 것이다. 이에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에서 중앙은행의 비중은 4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투자 주체별로 보면 비교적 장기투자 성격의 중앙은행 투자자금이 올해에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라며 "미국 양적완화 종료 이후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우리 경제 펀더멘털, 중앙은행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노무라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이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선진국처럼 제로금리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떨어트릴 수는 없지만, 금리 하한을 2%로 보기에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1%대 중후반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DB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10월 인하로 장기불황에 대한 한은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게다가 최근 미국 긴축전환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추가적인 정책기대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아직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의 기준금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의 기준금리는 1.875%며 호주는 2.50%이다. 뉴질랜드는 3.50%고 태국은 2.00%다.

▲ 오버슈팅이란?

경제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폭락해 단기 균형가격의 변동이 장기 균형가격의 변동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