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무보 中企 단기수출보험 대기업보다 22% 비싸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09:15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10:00

오영식 의원 "단기수출보험 손해율 61% 수준…인하여력 충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소기업의 단기수출보험료가 대기업보다 비싸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단기수출 보험요율이 대기업에 비해 2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지원 실적을 보면 2013년 수출기업 등에 총 203조 6802억원의 보험 및 보증을 지원했으며 수출업체의 무역보험 이용률은 24.1% 수준이다.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성 종목은 179조 9079억원(88.3%), 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성 종목은 15조 3268억원(7.6%), 수출신용보증 및 가격변동보험은 6조 7252억원(3.3%), 1조 7202억원(0.8%)를 지원했다.

단기성 종목인 단기수출보험과 수입보험이 88.3%로 무역보험공사의 실적이 대부분 단기수출보험(87.3%)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규모별 지원실적을 보면 인수건수 기준으로는 2014년 7월 현재 대기업 56%, 중견중소기업 43% 이며, 지원실적 기준으로는 대기업 80% (88조 1521억원), 중견중소기업 20% (21조 6313억원)이다.

보험료율의 경우 2013년 기준 전체 보험료율은 0.33이며, 대기업은 평균 0.35, 중소기업은 0.2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역보험 인수실적의 87.3%를 차지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대기업 0.11, 중견중소기업은 0.14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2%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오영식 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의 손해율은 2013년 61.48%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보험은 국가가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고, 무역보험공사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영리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보 측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개별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무보 관계자는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포괄보험에 가입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리스크가 큰 거래만 선별적으로 개별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대기업의 손해율은 100% 미만인 반면 중기 손해율은 130% 수준"이라면서 "중기의 손해율 대비 보험료는 이미 저렴한 상태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