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소기업의 단기수출보험료가 대기업보다 비싸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단기수출 보험요율이 대기업에 비해 2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지원 실적을 보면 2013년 수출기업 등에 총 203조 6802억원의 보험 및 보증을 지원했으며 수출업체의 무역보험 이용률은 24.1% 수준이다.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성 종목은 179조 9079억원(88.3%), 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성 종목은 15조 3268억원(7.6%), 수출신용보증 및 가격변동보험은 6조 7252억원(3.3%), 1조 7202억원(0.8%)를 지원했다.
단기성 종목인 단기수출보험과 수입보험이 88.3%로 무역보험공사의 실적이 대부분 단기수출보험(87.3%)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규모별 지원실적을 보면 인수건수 기준으로는 2014년 7월 현재 대기업 56%, 중견중소기업 43% 이며, 지원실적 기준으로는 대기업 80% (88조 1521억원), 중견중소기업 20% (21조 6313억원)이다.
보험료율의 경우 2013년 기준 전체 보험료율은 0.33이며, 대기업은 평균 0.35, 중소기업은 0.2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역보험 인수실적의 87.3%를 차지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대기업 0.11, 중견중소기업은 0.14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2%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오영식 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의 손해율은 2013년 61.48%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보험은 국가가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고, 무역보험공사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영리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보 측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개별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무보 관계자는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포괄보험에 가입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리스크가 큰 거래만 선별적으로 개별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대기업의 손해율은 100% 미만인 반면 중기 손해율은 130% 수준"이라면서 "중기의 손해율 대비 보험료는 이미 저렴한 상태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