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날인 7월15일 코스피는 2012.72로 상승 마감했다. 미국증시의 연이은 상승세 속에 외국인이 2000억원을 순매수하고,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스피는 최 부총리 취임 후 한때 2093.08(7월30일)까지 상승하며 21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2000선과 1900선이 잇따라 붕괴됐다.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외국인도 팔자를 외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100일은 코스피의 등락과 궤도를 같이한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고 각종 부양책들도 잔뜩 발표했지만 경제활성화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고 엔저, 美 달러화 강세 등의 대외 악재에 빛을 잃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시작부터 성장률을 낮췄다. 7월24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1%(신지표기준)에서 3.7%로 0.4%p 하향 조정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임기내 고용률(이하 OECD기준)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거시경제공약이었다. 현오석 전 부총리의 정책이 미쳤을 6월 고용동향(7월16일 발표)을 보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9만8000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은 65.7%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취업자는 7월 50만5000명, 8월 59만4000명으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 효과를 보는 듯 했다. 그러나 9월에 45만1000명으로 떨어졌다. 고용률도 7월 66.0%로 오르는 듯 했지만 8월부터 두달 연속 65.7%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9월(10월1일 발표)에 전년동월대비 1.1% 상승에 머물면서 취임 당시 1.7%(6월)보다 0.6%p 더 떨어졌다. 물가가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최경환노믹스의 실패를 예견하는 대표적 지표가 됐다.
6월27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광공업생산 등이 부진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9월30일에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도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6% 감소하면서 좋지 못했다. 6월에 2.3% 증가하면서 기대감을 높혔지만 7월에 0.3%로 빠지더니 8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전과 반대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은 6월에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한 478억달러, 수입은 4.5% 증가한 425억달러를 기록해 52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한 477억달러, 수입은 8.0% 증가한 44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 기록해 32개월 연속 흑자세를 보이며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나랏살림은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1%에 그쳤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65.0%)에 비해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상황이 지난해보다 심각한 만큼 세수 부족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의 적자를 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에 비해 4조8000억원이나 확대됐다.
체감경기는 침체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다. 지난 9월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BSI는 지난 4월 82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5월 79로 꺾였다. 이후 6월 77, 7월 74, 지난달 72로 4개월 연속 떨어지다 이번에 가까스로 반등했다. 10월 업황 전망 BSI도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얼어붙었던 제조업 체감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지수가 100을 넘어야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 여전히 70선에 머물고 있다.
건설경기도 침체국면이긴 하지만 최근 좋아지는 분위기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비 3.7p 상승한 83.9를 기록했다. CBSI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도 지난 2009년 10월 86.4를 기록한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작성했다.
하지만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80선 초중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그나마 소비심리는 살아나고 있다. 한은의 '201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8월과 같은 107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로 5월(105) 지수가 전월 대비 3포인트 주저앉았다가 6월(107) 들어 2포인트 반등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듯했다. 그러나 7월 들어 다시 5월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8월(107) 소폭 반등했다.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석달만에 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늘 정부 전망치보다 높아 장밋빛 전망치라고 비판받던 한은의 성장률이 정부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3.8%(4월)에서 4.0%로 0.2%p 상향했다. 반면 올해 성장률은 3.7%를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최경환노믹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짝효과' 정도는 기대했는데 대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반짝효과마저 미흡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지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박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7월에는 양호했으나 8 월에는 부진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분기 및 지난해 3분기보다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에 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할 전망"이라며 "2분기보다는 개선되겠으나 당초 전망했던 3%대 중후반 성장에는 못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2026-08-11 13:43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8-11 06: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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