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100일] 당정관계 회복됐는데…'발목 국회'는 여전

기사입력 : 2014년10월21일 15:08

최종수정 : 2014년10월21일 15:08

정책 추진력 높아졌지만 '기재부 독주' 우려…"비판적 의견 수렴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고종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정될 때부터 '실세 부총리'로 주목 받았다. 그는 기대대로 41조+α 의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초이노믹스'다. 하지만 그의 업무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 당청관계 개선됐지만 국회 법안처리는 전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하면서 당정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현오석 전 부총리 시절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 당시 일부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들은 경제수장 리더십 부재까지 거론하면서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미흡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질책을 했다.

반면 '친박' 실세 중 하나인 최 부총리는 과감한 경기부양책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경제수장 노릇을 톡톡히 했다. 대부분의 부처 간 협의는 먼저 나서서 주도했으며, 정책 발표도 중심에서 이끌었다. 이에 발 맞춰 당과의 스킨십도 더욱 늘려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최 부총리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이전 (현오석)경제팀 대비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당정관계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현재 주요 당직자 및 최 부총리 경제팀과 잦은 당정회의를 갖고 있다"며 "당 우선 과제로 현재 경제팀에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반목하면서 30여개에 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표류되어 있어 경제효과로 연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최 부총리가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령 개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의 높은 '벽'을 최 부총리와 경제부처가 함께 실감하는 분위기다.

◆ 부처간 정책조율 '탄력'…"독주아닌 리더십 발휘해야"

실세 부총리가 경제수장을 맡으면서 또 하나의 달라진 점은 경제정책의 '속도감'이다. 부처간 이견으로 방향을 잡지 못했던 정책들이 하나 둘씩 방향을 잡고 속도감 있게 발표됐다.

지난 7월16일 취임 이후 14주간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13개의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매주 1개씩 쉴새없이 발표된 셈이다.

부처간 이견으로 최근 10년간 동결됐던 담뱃세를 두 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한 것은 실세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속도감에 우려와 기재부의 '독주'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가 깃발을 꽂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와야 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정책 발표 역시 소관부처를 제쳐두고 기재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정책조율이 아닌 독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행정학)는 "현오석 부총리 때는 부처간 조율 능력이 너무 약해서 문제였는데, 최경환 경제팀은 기재부의 독주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독주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각 부처가 다양한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고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실세' 부총리가 독주하면서 소관부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막혔던 정책들을 적극 조율하되 소관부처가 정책을 주도하고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은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하느라 기재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관부처가 정책을 주도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제 100일을 맞은 최경환 경제팀이 독주에 대한 우려와 '발목 국회' 높은 벽을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고종민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