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국 북경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및 통화정책은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축통화(Key Currency)의 지나친 일방향 움직임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면서 통화정책의 보다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소통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최경환 부총리가 21~2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1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11월10~11일, 중국 북경)를 앞두고 의제별 추진상황과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점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2일 중국 북경 조어대에서 열린 '2014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PEC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세계경제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역내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재무장관들은 통화정책 조정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명확히 소통해야 한다는 기존 약속을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각국의 환율개입 자제를 강조하면서 2012년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시장지향적 환율제도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했다.
중국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별로 경기회복이 상이하고 정책대응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자도생(各自圖生)식의 정책추진은 세계경제에 득(得)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때일수록 정책하모니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기축통화(Key Currency)의 지나친 일방향 움직임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면서 통화정책의 보다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소통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가 저성장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긴밀한 역내 교류확대와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2-03 12:37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2026-02-03 17:0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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