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한다더니 낙하산 감사만 양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에너지공기업 9곳의 감사를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근절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과 해당공기업에 따르면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박피아'로 분류되는 에너지공기업 감사는 모두 9명이다(표 참조).
해당 공기업은 한국전력,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전력거래소,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하면 총 114개 기관 중 58%에 해당하는 66곳이 박피아 감사로 채워졌다.
◆ 경영혁신 절박한데 무책임한 보은인사 팽배
감사는 경영조직이나 제도 자금운용은 물론 신규사업이나 투자의 합리성을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자리다. 상대적으로 방만경영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감사는 더욱 중요하다.
특히 지난 MB정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정리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못지않게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해당공기업 감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로서 보은인사라는 게 드러난다. 해당기관 업무에 대한 적합성은 커녕 과연 감사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난해 말 선임된 한국전력 안홍렬 감사는 17대 대선 박근혜 경선후보 서울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으로 전력분야 경험이 전혀 없다. 지난 4월 선임된 전력거래소 김영근 감사도 대통령경호실 경호부장 출신으로 전력거래소 업무에 대한 감사능력이 있는 지 의문이다.
심각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황천모 감사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출신으로 석탄관련 전문성은 없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광물자원공사 홍표근 감사도 새누리당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 출신.
그밖에 한전 4개 발전자회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도 새누리당 출신이거나 박근혜 캠프 인사로서 해당공기업 감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 김영란법 '구멍'…"감사 책임 강화해야"
이언주 의원은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과연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개혁의지를 가진 감사가 제대로 임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정상화, 공공기관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정부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내부의 개혁동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피아가 떠난 자리를 정피아가 차지하면서 전문성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공기업의 부실경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감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처장은 "에너지공기업 감사는 일반기업보다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감사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재임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경실련 이기웅 부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김영란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관피아만 해당되고 정피아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감사나 사외이사는 기관장에 비해 책임이 약한데 재임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들이 대거 공공기관장에 기용되면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우리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법령에 따라서 자격 있는 분들에게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나 국정철학을 같이하고 자격이 있고 조직관리 능력이 있으면 임명했다고 생각한다. 전부를 낙하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