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하원, 키스톤 송유관 법안 처리…정국 대립국면 시작?

기사입력 : 2014년11월15일 05:18

최종수정 : 2014년11월15일 05:18

오바마 "관련 입장 변함없어" 거부권 시사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하원이 마침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 건설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법안을 처리, 상원으로 공을 넘겼다.

미 상원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하고 있어 연말 미국 정치권의 대립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대한 법안을 찬성 252표, 반대 161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에서도 3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대표는 키스톤이 궁극적으로는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우리는 공통점을 찾기 위한 의회가 되길 요구한 유권자들이 실시한 선거를 막 마쳤다"며 "이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AP/뉴시스>
그동안 키스톤 송유관 건설안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의회에 장기간 계류돼 왔지만 이번 '11.4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법안으로 주목돼 왔다. 

특히 키스톤XL가 통과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민주당 소속 메리 랜드류 상원의원은 다음달 결선투표를 앞두고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민주당 역시 법안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은 캐나다 에너지업체인 트랜스캐나다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의 멕시코만 사이 2700km 가량을 이어 캐나다산 오일샌드를 미국 정유업체로 수송하는 편리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화당 측은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만 수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환경영향 평가 결과따라야"…베이너 "고용창출 효과적"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키스톤XL에 대한 나의 입장은 분명하며 그것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 의회가 이를 억지로 단축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네브래스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키스톤XL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해 의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이라며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바로 서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