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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노멀] 선진중국으로 가는 로드맵 '신창타이' (上)

기사입력 : 2014년11월21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11월21일 10:18

가치지향형 중고속성장, 무수한 기회 창출

[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월 10일 오전 10시 25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올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4%였으며 주요 경제지표들도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 추세속에서 중국 경제는 ‘신창타이(新常態, 뉴 노멀)’시대에 진입했으며  ‘신창타이’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10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이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APEC 무대에서 세계 기업인들을 상대로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빍히면서 기회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신창타이' 환경은 규모와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과 지속성장의 비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중국 GDP성장 목표치가  내년(2015년)에는 7% 또는 6%대후반까지 낮아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매체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7%로 낮추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분야 최고회의로 매년 12월초 열려 다음해 경제정책의 골간을 결정한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지난 10월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4년 3분기 GDP는 작년 동기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2%일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 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지만, 지난 1분기(7.4%),  2분기(7.5%)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올해 분기 성장률 최저 수준인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6.6%에 머물렀던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 중국의 성장둔화가 이미 추세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올 한해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의 7.4%에서 0.1% 하향 조정했으며,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이 1999년 이후 최저치인 7.1%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소 7.2%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고용 수요를 충족하고 사회 안정을 꾀할수 있다며 급격한 성장 위축에 우려를 표시했다.  개혁이냐  경기부양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하는  ‘뉴노멀 시대 진입’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현재 시진핑 정부가 주창하는 '신창타이'는 성장둔화에 대해 우려의 눈이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의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규모와 속도에 치중해온 낡은 성장방식을 바꾸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굳히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시장에 4조 위안을 풀고,  가전하향(家電下鄕)  등 대대적인 소비부양책을 폈다.   이로인해 생산과잉• 에너지 소모•환경오염•도농간 및 빈부격차 확대 같은 숱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국은 이런 병폐를 해소하고  신창타이 시대에 적응해나가기 위해 각 부문에 걸친 구조재편과 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 노멀(new normal)은 본래 미국 자산운용사 핌코의 최고 경영자였던 무하마드 엘 에리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으로, 저성장과 저소비, 저수익률이 일반화한 상태를 가리킨다. 말하자면 '잘 나가던 과거 시절'과 비교가 되는 상태를 가르키는 개념이다.

이에비해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고 나선 '신창타이'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성장방식 등의 긍정적 의미를 띠고 있다.  경제발전이 다소 더뎌지더라도  대신 개혁과 구조재편을 통해 낡은  성장방식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때문에 중국이 주창한 '신창타이'는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경지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에 나타난 ‘신창타이’의 특징으로 첫째,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전환, 둘째,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셋째, 산업 소비수요의 주체(主體)로의 부상•도농간 격차 축소•주민소득 비중 확대•성장 수혜범위 확대, 넷째,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투자 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의 전환 등을 꼽았다.

장기 고성장 추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구조는 과거보다 더욱 개선되었음을 강조하며 경제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신창타이’ 시대가 가져올 발전기회에 대해 신창타이하에서 성장속도는 둔화하겠지만 실제 성장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30여년의 고속 성장기를 거쳐 중국 경제 규모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2013년 GDP 증가 금액만으로도  1994년 한해 전체 GDP 총액을 넘는다. 7%대 성장률은 속도로나 규모 전세계에서 선두다.   2030년쯤엔  중국 GDP가 미국의 두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신창타이’ 시대가 가져올 또다른 기회는 중국 경제가 보다 안정적 성장 추세에 이르고 성장동력 또한 더욱 다각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성장 하락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등 말들이 많다”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이  리스크 예방의 버팀목이며, 거시경제조절 방식을 혁신하고 이미 확정된 모든 전략 및 정책을 동원함으로써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 위축에 따른 우려에 대응, 현재 신형 산업화•도시화•정보화•농업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증대와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수출에 기댄  경제성장 방식을  개선,  외부 리스크를 낮추는 힘쓰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환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신창타이’ 시대  청사진으로  '중국 경제구조가 최적화•업그레이드 되고,  경제 앞날 또한  안정적일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창타이를 향한 변화는 당장 눈앞에서 현실화고 있다.  2014년 1분기~3분기, 중국 최종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48.5%로 이미 투자를 뛰어넘었다.   또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도 46.7%로 제조 중심의 2차 산업을 앞섰다.  

같은 기간 첨단기술 산업 및 장비제조업 성장률은 각각 12.3%, 11.1%로 산업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구조 재편을 가속화한 결과  중국의 단위 GDP 에너지 소모율은 4.6% 하락했다.  이런 통계들은 경제 구조가 양에서 질위주로 업그레이드 재편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 방식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은  ‘신창타이’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 권한 축소와 시장활력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관련, 정부의 ‘보이는 손’을 줄이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적극 활용한다는 뜻”이라며 좋은 본보기로 기업등기제도 개혁후 1-3분기중 신규 등록 기업수가 2013년 같은기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점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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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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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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