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뉴질랜드 FTA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20여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FTA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후속조치 계획 ▲한-뉴질랜드 FTA 후속조치 계획 ▲우리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계획 등 4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한-중 FTA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참여하는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가동해 정부와 민간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섬유·의류, 철강, 전자·전기,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림․축산, 수산, 보건 등 10개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별도로 중소기업대책반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 대책반을 통해 한중 FTA 발효 전까지 수출, 투자, 서비스 진출 등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종합적인 FTA 국내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뉴질랜드 FTA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對) 뉴질랜드 수출 확대, 인력진출 활성화, 농림수산분야 협력 등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된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을 활용하되 영향분석 결과에 기초해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제3국 공동진출 방안 적극 모색
정부는 또 우리와 FTA 체결국가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은 국가 간 상품교역을 넘어 제조공정, 기술개발 등 상호 특화된 역할 교역이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국제적 협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 촉진 및 기술력, 마케팅 역량 증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협업 프로젝트 발굴과 국제적 동반자관계(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고부가가치 협업 유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결망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제3국 공동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공동진출 프로젝트 상시 발굴 및 의제화, 우리 기업과 주요국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공유, 외국 세계적인(글로벌)기업 브랜드와 세계적인 유통망 활용 등을 위한 세계적인(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촉진, 무역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조금융(Co-Financing)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 플랜트, 신재생, 항공, 콘텐츠, 식품·소비재 등 6대 유망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