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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예산안 처리 후 '더 센 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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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국회후 정국주도권 잡기 '샅바싸움'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치열한 공방 끝에 오는 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예산안 처리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이미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방향타를 틀은 모양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문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이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연말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내년 2월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대여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연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쟁점화에 주력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야당은 예산국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을 놓고 이번 정윤회씨 논란을 통해 초반 기선을 제압, 정국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사진=뉴시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회의에서 정윤회씨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만만회'에서 '십상시'까지 비선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 주 중에 반드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부인만이 능사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청와대의 권력이 오래전부터 공적시스템을 벗어나 이뤄지고 이로 인해 권력분쟁이 일어난 것이 확인됐다"며 "정권 차원의 위기가 아니라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다. 공적시스템 밖에서 권력운영 하는 비선존재는 국정을 망치는 암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건을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며 "문건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건 전 3월경에 유출됐던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예산국회 종료 직전 돌출한 정윤회씨 논란에 적잖이 당황해 하는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이 문제(정윤회씨 문건) 때문에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예산안,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규제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고 경제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과장된 거짓만 기억하는 경우 많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언론 보도 문건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지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갈 길 바쁜 저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은 산적한 현안에 여야가 진력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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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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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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