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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예산안 처리 후 '더 센 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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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국회후 정국주도권 잡기 '샅바싸움'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치열한 공방 끝에 오는 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예산안 처리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이미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방향타를 틀은 모양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문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이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연말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내년 2월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대여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연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쟁점화에 주력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야당은 예산국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을 놓고 이번 정윤회씨 논란을 통해 초반 기선을 제압, 정국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사진=뉴시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회의에서 정윤회씨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만만회'에서 '십상시'까지 비선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 주 중에 반드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부인만이 능사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청와대의 권력이 오래전부터 공적시스템을 벗어나 이뤄지고 이로 인해 권력분쟁이 일어난 것이 확인됐다"며 "정권 차원의 위기가 아니라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다. 공적시스템 밖에서 권력운영 하는 비선존재는 국정을 망치는 암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건을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며 "문건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건 전 3월경에 유출됐던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예산국회 종료 직전 돌출한 정윤회씨 논란에 적잖이 당황해 하는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이 문제(정윤회씨 문건) 때문에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예산안,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규제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고 경제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과장된 거짓만 기억하는 경우 많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언론 보도 문건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지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갈 길 바쁜 저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은 산적한 현안에 여야가 진력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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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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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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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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